삼성경제연구소가 평가한 한국의 경제력은 양적인 측면에서는 세계 11위권이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19위다.
게다가 삶의 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30개 회원국내에서 26위로 최하위권이다.
지난 60년간 한국 경제는 오일쇼크 등 수차례 위기를 극복했지만 외환위기이후 `1만달러의 함정'에 빠져 잃어버린 8년이라는 아픈 경험을 안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선진국과 벌어지는 틈을 메우기 위해 시스템 경쟁력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양적 측면의 경제력
GDP(국내총생산) 규모는 1997년 11위에서 1998년 15위로 떨어졌으나 외환위기를극복, 지난해는 6천815억달러 규모로 멕시코를 제치고 10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7위인 중국의 GDP 규모가 우리의 2.4배에 달하고 8위인 캐나다나 9위인스페인도 1.5배 수준이어서 추격이 쉽지 않고 고도 성장중인 인도(6천610억달러)나러시아(5천827억달러) 등 11∼15위권 국가와의 차이는 1천억달러 미만이다.
상품 교역량은 지난해 4천682억달러로 11위를 차지했지만 서비스 교역은 만성적자 구조다.
◆질적 측면의 경제력
지난해 1인당 명목 GDP는 1만4천100달러로 서방선진 7개국(G7)의 40%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G7평균치와 36년의 시차가 있는 것으로 지난 1995년에만 해도 35년차였으나 1998년 38년차까지 벌어졌으며 아직 외환위기전 수준으로 시차를 좁히지 못한 것이다.
수출구조도 특정산업과 특정 국가에 편중돼있어 수출상위 5개 품목의 비중이 44.
2%로 높아져 있는 상태고 중국 등 상위 3대 수출 대상국 비중은 45%로 G7 평균치인35.7%에 비해 10%포인트가량 높다.
포천지 선정 500대 기업에 한국 기업은 G7국가의 평균(57개사)에 훨씬 못 미치는 11개사만 포함됐고 중견 기업의 구조도 취약하다.
노동시간당 생산성은 G7의 43% 수준이고 1인당 노동시간은 G7의 146% 수준이며특히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G7의 35%에 불과하다.
국가 브랜드 이미지도 실제보다 나빠 모건스탠리지수(MSCI)의 21개 국가로 구성된 선진국 시장에 한국이 편입되지 못하고 있으며 대만보다도 국가 신용등급이 낮다.
◆삶의 질
유엔개발계획의 인간개발지수(HDI) 세계 28위, 국제노동기구(ILO) 경제안정성 28위,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 삶의 질 지수 25위 등을 가중평균한 삶의질 지수는 OECD내 26위 수준이라고 삼성경제연구소는 평가했다.
게다가 환경 등 피부에 와닿는 삶의 질은 선진국들과 더욱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1인당 의료비는 미국의 5분의 1 수준이고 GDP중 개인교육비 지출 비중은 3.4%로미국(2.3%), 일본(1.2%) 등에 비해 높으며 자동차 대당 교통사고 사망률은 미국의 3배 이상이다.
인구대비 극장좌석수는 독일의 50%, 프랑스의 25% 수준에 불과하다.
◆시스템 경쟁력
국가를 구성하는 정부, 기업, 사회, 개인 등 4개 부문별 경쟁력과 이들의 상호작용을 규정하는 네트워크 경쟁력까지 포괄하는 개념인 시스템 경쟁력은 100점 만점에 76.24점으로 OECD 회원국중 21위다.
부문별 경쟁력은 개인 11위(82.90점), 기업 15위(82.52점), 정부 19위(75.49점),사회 20위(73.76점) 등 순이며 특히 정부의 경우 역량(18위)과 혁신성(19위)은 그나마 중하위권이지만 관리 운영능력인 거버넌스(Governance)는 26위, 69.46점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됐다.
네트워크 경쟁력은 평균 23위로 이중 부문별 역량과 혁신이 발휘될 수 있도록하는 시장 메커니즘은 21위(74.97점), 대외 상호작용 시스템인 개방시스템은 21위(76.13점)였으나 사회적자본은 26위(67.89점)으로 가장 취약했다.
사회적 자본은 시장이 작동하도록 보완해주는 사회인프라로 예를 들면 신뢰, 준법질서, 시민 사회 등이 해당된다.
보고서는 1인당 GDP 등 현 경제력 조건에서도 교육개혁 등을 통해 취약한 삶의질을 끌어올릴 여지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시스템 경쟁력 제고를 통해 경제력 증가→삶의 질 개선을 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의 시스템 경쟁력으로는 선진국들과의 경쟁에서 승산이 없다며 부문별로는 개인과 기업보다는 사회와 정부, 부문보다는 네트워크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과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