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으로 귀화를 신청하는 사람이 급증하면서 각종 편법을 동원한 귀화 시도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과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 친자녀 관계 등이 의심되는 국적 취득 신청자 119명에 대한 유전자 감정을 실시한 결과 4건의 허위 신청 사례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국인 남성 A씨는 중국 출장으로 알게 된 중국인 여성 B씨와의 사이에서 딸 C양을 먼저 낳고 2008년 뒤늦게 결혼했으나 수사 결과 딸로 생각됐던 C양은 A씨의 친자녀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C양을 혼외 자녀로 생각해 한국국적을 신청했지만 검찰의 유전자 조사 결과 B씨와 다른 중국 남성과의 자식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중국인 여성 F씨는 혼인 전 딸이 있었다며 딸의 귀화를 신청했지만 검찰의 유전자조사 결과 F씨의 딸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도 어린 시절 자신을 키워준 한국인 아버지가 사망하자 '코리안드림'을 이루기 위해 귀화신청을 한 H씨는 아버지와 자신의 유전자가 다르다는 감식 결과가 나와 귀화신청이 거부되기도 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귀화 신청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불법 신청자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