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姜奉均)재정경제부장관은 7일 생명보험회사의 주식 공개를 허용할 경우에도 주주에게만 특혜가 돌아가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강장관은 이날 오전 대한상의초청 특별강연에서 우리나라 생보사는 주식회사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상호회사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경상이익과 자산재평가차익을 주주와 계약자간 배분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생보사의 주식공개시 주식가치가 현격하게 상승, 대규모 자본이득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 자본이득을 주주와 계약자에게 배분하는 문제를 포함,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공개에 따른 특혜소지를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강장관은 또 삼성자동차의 법정관리 신청은 이건희(李健熙) 회장이 삼성차 부채처리와 관련한 대부분의 손실을 부담한다는 전제하에 이뤄진 선택이라고 전제, 비록사업교환이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그 취지는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5대 재벌 소유 제2금융권의 시장점유율이 지난 3월말 현재 34%에 이르는 등 높아지면서 자금독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는 이들 금융기관이 대주주나 계열그룹의 사금고로 이용되지 않도록 경영지배구조의 개선, 주주및 계열사에 대한 차단벽 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장관은 이밖에 생활필수품화된 일부 가전제품과 승용차 등에 대한 특소세 면제 또는 세율 인하 문제와 관련, 특소세 대상 및 세율 등을 적절히 조정하지 못해온것이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금년말 시한으로 한국조세연구원에 연구용역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