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공직지원관실 예산 놓고 논란

국회 정무위원회는 상임위별 내년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한 15일 민간인 사찰 의혹을 받아온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예산지원을 문제 삼았다. 야당 의원들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공직복무관리관실로 바뀐 뒤에도 똑같은 예산안을 제출했다고 지적했고 여당 의원 가운데서도 전액 삭감을 주장하는 의원이 있었다. 우제창 민주당 의원은 "개편된 공직복무관리관실의 예산내역이 개편 전의 공직윤리지원관실 예산안과 똑같이 올라와 있다"며 "새로 만든 공직복무관리관실에 대한 규칙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총리실의 예산 전체가 보류다"라고 말했다. 홍재형 의원은 "왜 쓸데없는 조직을 만들어 공무원들을 감독하느냐는 게 공무원들의 반응"이라며 예산 삭감을 주장했다. 박선숙 의원도 "지원관실의 구체적 개편 방안은 예산과 관련된 것인데 왜 국회에 제출하지 않느냐"고 지적하며 "그렇지 않으면 총리실의 예산안에 대해 검토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은 "(개편에 따른) 훈령을 개정했고 업무 매뉴얼도 만들었다"며 "정무위에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한나라당 친박계인 이성헌 의원도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경찰청의 차적 조회 시스템으로 조회한 차량의 83%가 민간 차량임을 지적하고 임 실장에게 "무차별적 차량 조회에 대해 사과하라"며 "그런 점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무총리실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홍보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은 "총리실의 국정홍보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않느냐"고 지적하며 "국정 현안 여론조사, 민간 컨설팅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택기 의원은 "정책홍보 관리에 5억5,100만원을 책정했는데 현장 점검에는 530만원만 배정되고 나머지는 모두 광고비"라며 "홍보보다 현장 점검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예산집행을 현장 점검 쪽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