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극화 해소재원을 위한 소득세 인상 등이 논의되는 가운데 정부가 세금과 국세청을 통치수단으로 쓰고 있다는 비판이 나와 주목된다. 한국선진화포럼 이사장을 맡고 있는 남덕우(사진) 전 총리는 29일 좌우열린대토론회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세청을 통치수단으로 쓰고 있는 것은 선진화와 거리가 먼 정부라는 얘기”라며 이같이 꼬집었다. 이날 남 전 총리는 최근 논란이 된 노무현 대통령의 ‘소득상위 20%’ 발언에 대해 “상위 20%가 근로소득세의 90%를 내기 때문에 나머지 80%는 걱정 말라는 말은 계층간 갈등을 조장하는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국세청은 어느 층에 세금을 더 거두겠다는 목소리를 높일 게 아니라 단순히 세원을 확인하고 그대로 거두면 그만”이라며 “(정부가) 전면에서 대립을 잔뜩 조장해놓고 뒤에서 국민대통합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자신이 속한 ‘서강학파’를 비판한 청와대 386참모들에 대해 “대통령은 친미적인 성향도 많은데 청와대 참모들이 친북ㆍ반미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고 들었다”며 “그러나 “아랫사람들을 관리하는 이도 대통령인 만큼 그 책임은 노 대통령의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