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특허청 산하기관인 특허정보원이 특허청 발주 정보기술(IT) 용역 수주업체에 불필요한 컨설팅을 강요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2일 SI업계와 중소협력업체들에 따르면 특허청이 지난 10월 발주한 ‘특허청 2008년도 미래형 검색시스템 개발사업’ 용역에서 L사가 용역을 수주하자 특허청과 특허정보원이 특허정보원의 컨설팅을 받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들 업체에 따르면 특허정보원은 내년 1월부터 5월까지 3명의 직원을 파견해 용역컨설팅을 수행하겠다는 명목아래 5억원을 요구했다가 수주업체가 난색을 표명하자 3억6,000만여원을 요구하고 있다.
업체들은 특허정보원의 경우 L사ㆍS사와 함께 이번 용역입찰에서 경쟁했다가 물먹은 상태임에도 상급 기관인 특허청의 힘을 빌려 수억원의 컨설팅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특히 전문검색업체 등 일부 협력업체들은 특허정보원이 3억6,000만원을 빼간 상태에서 이번 용역에 참여했다가는 손해만 볼 수 있다며 사업참여포기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특허정보원에 이 같은 특혜를 줄 바에야 처음부터 수의계약을 통해 용역을 수행하면 될 것이지 뒤늦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SI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최근의 경제위기와 관련해 기업과 중소기업 지원에 발벗고 나서겠다고 하는 마당에 공공기관인 특허청과 특허정보원이 오히려 민간기업들의 일거리까지 빼앗아가고 있다”며 “당초 특허청 산하기관이 이번 용역입찰에 참여한 것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특허정보원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문제제기에 “용역을 수주한 업체에서 도와달라고 해서 사업에 참여하려고 한 것뿐”이라고 답변했다.
L사는 10월26일부터 오는 2009년 5월 말까지를 사업기간으로 하는‘2008 미래형 검색시스템 개발사업’ 용역에 입찰해 29억7,500만원에 용역을 수주해놓고 있다.
한편 특허정보원은 1995년 특허청 산하에 설립된 비영리기관으로 특허선행기술조사 등 특허청 업무를 지원하고 있고 특허문서전자화센터ㆍ특허고객콜센터ㆍ데이터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