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산업의 거품붕괴에 따른 경제적인 충격이 없었다면 작년 경제는 2.9%가 아니라 4∼5%의 성장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와 함께 카드사태의 근본원인은 카드업계의 거품이 발생해 정점에 도달하기 전인 2001년 하반기부터 2003년3ㆍ4분기 전의 경제정책에서 찾아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금융연구원 박종규 연구위원은 9일 주간 `금융연구`에 기고한 `신용카드업 거품붕괴의 거시경제적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카드자산의 규모를 거품이 급팽창하기 이전인 2001년3ㆍ4분기 현재 수준에서 억제했다면 민간소비율이 마이너스로 내려가거나 극심한 내수침체 및 막대한 신용불량자 양산도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은 “신용카드업의 거품발생 및 확장, 붕괴가 2003년 거시경제의 안정화를 해친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카드사태의 근본원인을 2003년3ㆍ4분기 전의 경제정책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작년 1ㆍ4분기의 갑작스럽고 급격한 소비위축도 2002년4ㆍ4분기부터 신용카드사들이 자산규모를 급속하게 정리한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진단했다.
박 위원은 “전업카드사와 신용카드 겸영은행의 총자산규모는 2002년3ㆍ4분기 67조8,000억원에서 작년 3ㆍ4분기에 39조원으로 1년여만에 43%에 해당하는 28조8,000억원이 줄었다”면서 “이같은 급격한 카드자산 규모의 변화가 민간소비의 위축을 가져와경기 전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은 또 “우리나라가 겪은 금융위기와 지금의 카드사태는 돈을 빌려준 대상이 기업에서 카드사용자로 바뀌었다는 점과 부실이 누적되기까지 걸린 시간의 길고 짧음의 차이를 제외하면 너무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의준기자 joyjune@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