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금개혁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유 장관은 28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기금운용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내년 2월에 본격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기초노령연금법은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를 밟지 못해 내년 2월 국회로 넘어간 상태다.
유 장관은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 기금운용공사 등 전문기관을 발족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내년 2월에 추진하겠다”면서 “국내총생산(GDP)의 20%에 달하는 연금기금이 수익률 향상 못지않게 거시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연금기금은 현재 200조원대에 육박하면서 채권ㆍ주식시장에서 공룡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유 장관은 또 공무원연금과 관련해 “아직 나는 열린우리당 의원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의원입법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연금은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박명재 신임 장관이 취임사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미온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어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