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 돈 한미FTA 협상] <2>지향점이 불투명하다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통상외교통상위원회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종훈 FTA 수석대표가 김현종 통산본부장의 의자에 기대선 상태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오대근기자

[반환점 돈 한미FTA 협상] 지향점이 불투명하다 정치적 반발·부처 이기주의에 정부 중심 못잡고 '표류'서비스산업 개혁·투자 확대로 연결 못하고FTA 혜택인 공산품 수출증대 관심 이완도"뚜렷한 협상 목표 재정립, 돌파력 보여줘야" 손철 기자 runiron@sed.co.kr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통상외교통상위원회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종훈 FTA 수석대표가 김현종 통산본부장의 의자에 기대선 상태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오대근기자 정부가 국내의 민감한 정치적 환경과 정부부처ㆍ이익집단 등의 이기주의에 휘둘리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당초 지향했던 목표를 잃은 채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 FTA 협상 출범 전부터 "FTA를 통해 교육ㆍ의료ㆍ법률 등 낙후된 서비스시장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목표를 여러 차례 제시했다. 하지만 소위 외부쇼크를 통해 국내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발상은 미측의 "(의료ㆍ교육 개방에) 관심없다"는 한 마디로 물거품이 됐다. 정부는 또 한미 FTA가 우리나라에 미국 기업의 투자를 크게 증대시켜줄 것으로 홍보했지만 협상단은 양질의 외국인 투자 마저 가로막을 태세다. 일례로 미측의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 49% 제한을 완화해달라"는 요구는 KTㆍSK텔레콤 등 말 그대로 국가 핵심 기간망 사업자까지는 들어주지 않더라도 34개에 달하는 모든 기간통신사업자에 똑같이 적용돼야 할 이유는 많지 않다. 오히려 일부 기간통신사업자는 외국인 투자의 물꼬를 터주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 유리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규제 권한을 놓치지 않으려는 부처 이기주의가 여전해 FTA 협상 목표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FTA를 통해 사회제도를 선진화ㆍ투명화 하겠다는 목표 역시 정부의 빈약한 의지와 소신 부족이 어우러지면서 사실상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예를 들어 미측이 요구한 퍼블릭커뮤니케이션(공중의견제출제도)을 정부는 긍정 검토하면서도 이를 명확히 밝히길 꺼린다. 이 제도가 국내법 정비와 투명화에 기여할 수 있지만 도입 초기엔 미 노조 등에 의한 국내 기업 고발 사건 폭증이 상당 부분 우려되기 때문이다. 노동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소신도 전문성도, 경험도 없는 관료들 때문에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형국을 협상 곳곳에서 목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미 FTA의 목표가 서비스 산업 개혁과 외국인 투자 확대에 치중, FTA의 전통적ㆍ실질적 혜택인 공산품 수출 확대에 대한 관심을 이완시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소기업의 한 관계자는 "FTA에 따른 원산지, 특혜관세 적용절차를 활용하려면 적잖은 비용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교육이 없고 중요성이 알려지지 않아 기업이 제대로 이용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동맹을 강화할 목적도 띠었던 한미 FTA는 협상 자체가 안전판 역할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미측의 공격 카드로 탈바꿈하기도 했다. 미국의 한 유력 경제지는 북한 핵실험 이후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안 이행과 관련해 개성공단 문제 등에 매달려 미국과 계속 어긋난 방향으로 나가면 한미 FTA 협상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고 협박성 주장을 하기도 했다. 정부 협상단의 한 핵심관계자는 "정치적 민감성에 치이고 부처이기주의에 또 한번 치이면서 애초 목표로 했던 FTA의 효과들이 크게 저하될 상황에 처해 있다"며 "뚜렷한 협상 목표를 재정립하고 이를 실천할 리더십이 아쉽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11/01 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