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개발, 내년 실물경제엔 큰영향 못미쳐"

발표 과정에서 숱한 말썽을 일으켰던 검단 신도시 개발은 과연 어느 정도나 경제효과가 있을까. 일각에서는 정부의 신도시 발표가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위한 작업이 아니겠느냐는 시선도 보내고 있는 실정. 건교부는 공급확대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경기부양과는 별개라는 점을 강조하지만 신도시만큼 경기진작 효과를 거둘 재료가 없는 것도 현실이다. 실제 건설은 오는 2008년 이후에나 시작되기 때문에 당장 내년 직접적인 경기부양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경기가 급속히 식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신도시 개발이 가져올 심리적ㆍ간접적 효과까지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검단 신도시 조성과 파주 운정지구 면적 확대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13조원 가량. 결국 이들 뭉칫돈이 앞으로 순차적으로 시중에 풀리게 되는 셈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적지않은 경기부양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이나 토지보상금으로 절반 가량인 6조~7조원 가량이 풀린다는 점에서 주변 부동산값 상승, 통화량 증가에 따른 물가상승 등 부작용도 예상되고 있다. ◇신도시 건설, 과거 경기부양 효과는=분당ㆍ일산 등 5개 신도시 건설은 상당한 경제효과를 가져왔다. 이들 사업에 15조원이 투자됐고, 이로 인해 국내 총생산 유발효과는 31조4,000억원, 고용증대 효과는 44만7,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힘입어 지난 89년 6.7%였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5개 신도시 개발이 본격화된 90년과 91년에는 9.2%와 9.4%를 기록하기도 했다. 건설산업연구원은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국내총생산 유발효과 규모를 총사업비의 2배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검단과 파주 운정지구 사업으로 총사업비(13조원)의 두배인 26조원 가량의 생산유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검단 신도시, 경기에 도움 주나=신도시 조성에 들어가려면 적잖은 시간이 남아 있어 당장 실물경제에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당장 내년에 나타날 부양효과는 제한적이라는 것이 대체적 시각이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008년 이후에나 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위축된 현 실물경제에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라며 “하지만 경제심리에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008년 이후 신도시 건설이 본격화되면 상당한 경기부양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신도시 건설이 큰 후유증을 남겼다는 점. 총사업비의 50% 가량이 용지보상비로 풀려 부동자금을 늘리는 역효과를 가져왔다. 또 동시다발적 신도시 건설로 자재값이 폭등하는 등 부작용도 적지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노태우 정권의 5개 신도시 후유증을 본 YS 정권은 신도시 사업을 아예 추진하지 않았다. 참여정부도 이 같은 점 때문에 신도시 건설을 통한 공급확대를 매우 꺼려 수요억제 위주의 부동산 대책을 추진해왔다. 이런 정부가 신도시 카드를 꺼낸 시점이 경기 경착륙 우려가 고조되고, 내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