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연구개발(R&D) 투자효율은 경쟁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왔다. 이는 우리 정부와 기업이 그동안 적지않은 자원을 R&D에 쏟아 부었지만 기대만큼 실적을 뽑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7일 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투자비율은 2.64%로 미국의 2.62%, 일본의 3.12%, 독일의 2.50%와 대등한 수준이었다. 지난 10년간 평균 R&D 투자비중도 평균 2.42%로 미국의 2.59%에 비해 크게 뒤지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의 생산성은 미국의 50%, 일본의 7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GDP 중 R&D 지출비중을 1%포인트 늘렸을 때 경제성장률이 0.16%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쳐 미국의 2.75%포인트 증가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이유로 전문가들은 박사급 등 우수인력의 대학 등 안정성 지향 및 기업과 대학ㆍ연구소간 산학연 협력의 부족, 기초ㆍ원천기술보다는 응용기술에 대한 편중 등 구조적 문제점들을 들고 있다.
하준경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박사는 “R&D 투입에 비해 성장률이 낮은 것은 결국 R&D의 질적인 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국가 R&D 체계를 선진화해 투자의 질을 높이는 것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R&D투자의 절대량이 적은 것도 간과할 수 업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총 R&D 투자액은 160억달러로 미국(2,846억달러)의 18분의1, 일본(1,240억달러)의 8분의1, 독일(600억달러)의 4분의1에 불과했다.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R&D투자를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이유다.
이재영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성과실장은 “단순히 R&D 투자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는 것으로는 그들을 따라잡을 수 없다”며 “기술개발 수준이 낮고 산업화가 늦은 우리로서는 R&D에 보다 많은 재원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