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총수를) 만날 계획이 없다. (출자총액제한제도 대안 관련) 뾰족한 대안을 얻을 수 있다고 기대하지 않는다.”(4월19일 권오승 위원장 취임 기자회견)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초와 입장을 크게 바꿔 재벌 총수들과 잇따라 회동을 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회동은 출총제 대안마련을 위한 시장선진화태스크포스(TF)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그 배경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병배 공정위 부위원장은 “출총제 대안을 놓고 대규모 기업집단별로 서로 입장이 달라 위원장이 직접 그룹 총수를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며 의미 확대를 경계했다. 그러나 당초 재벌 총수를 만나지 않겠다던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한 해석은 다르다. 시장선진화TF를 통해 출총제 대안마련을 위한 실무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오해를 받을 수 있음에도 ‘총수 단독회동’까지 단행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권 위원장의 행보에 대한 해석은 크게 두 가지다. 출총제 대안을 놓고 공정위가 사실상 외톨이로 전락한 상황에서 가장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재계를 설득하려는 의도라는 게 그 첫번째. 공정위가 출총제 대안으로 가장 유력하게 꼽고 있는 ‘순환출자규제’에 대해 재계는 물론 정부(재경ㆍ산자부), 일부 정치권도 반발하고 있어 입법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공정위는 가장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재계를 설득시키려 노력한다는 것이다.
공정위의 주장대로 재계의 입장을 총수를 통해 듣고자 하려는 순수한 의도라는 해석도 있다. 그러나 이미 재계의 입장은 TF에 참여 중인 전경련을 통해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 만큼 굳이 권 위원장이 오해를 사면서까지 무리수를 두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시장선진화TF에 참여하고 있는 일부 위원들의 반발도 크다. 오는 10월 말까지 운영하기로 돼 있는 TF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원장과 재계 총수의 만남은 TF의 위상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TF에 참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출총제 대안마련을 위한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고 또 의견도 잘 모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장이 총수를 만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TF가 논의되고 있는 와중에도 권 위원장은 ‘순환출자규제’가 마치 대안인 양 발언을 했었다”며 “TF 자체의 의미를 스스로 없애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