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계반응
재계는 14일 노무현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에서 최우선 국정과제로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회복을 강조한 것에 대해 기대감을 표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에서 “국정운영 최우선 과제를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둔 것에 대해 공감하고 경제계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경제계도 일자리 창출 특위를 통해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해 적극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도 환영의 뜻을 표시하고, “대통령이 제시한 노사관계 안정, 일자리 창출, 부동산ㆍ공교육제도의 개선, 국가균형발전 등 걸림돌이 돼온 구조적 난제들이 해결된다면 국가경쟁력의 획기적 제고와 선진경제 진입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설명했다.
상의는 또 “각종 규제 등 기업의욕을 꺾는 열악한 경영환경이 개선됨으로써 투자가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책대응이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에서 일자리를 강조한 것은 적절하다고 본다”며 “앞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ㆍ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부처에 힘을 실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협중앙회 관계자는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근로자들에게 생산성 향상을 초과하는 임금인상 요구를 자제하고 올해 노사정 대타협을 이룩하자는 제안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주요 그룹들도 연두회견을 환영했다. 삼성 관계자는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해 세계시장에서의 기업경쟁력 확보와 생산성 향상에 전력 투구할 것”이라고 말했고, LG그룹도 “경영의 투명성을 더욱 높이고 경쟁력 강화에 매진해 정부의 일자리 만들기 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 노동, 시민단체
노무현 대통령의 연두 기자회견에 대해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원론적인 수준의 발표에 그쳤다고 평가했다.
강훈중 한국노총 홍보국장은 “노동자ㆍ서민의 생활안정이나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성이 결여된 채 지극히 추상적이고 백화점 나열식으로 이루어져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노 대통령이 강조한 일자리 창출에 대해 강 국장은 “구호로만 되는 것이 아닌 만큼 창업이나 투자유치를 위해 정부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시킨다든지, 실업자에 대한 직업훈련을 강화하는 등의 구체적인 대책이 함께 나왔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손낙구 민주노총 교육선전실장은 “노사관계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는 대통령의 의지만 강조됐고 사용자 대항권 강화, 주5일 근무제, 비정규직 보호 등 노사관계 주요 쟁점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없어 아쉬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노 대통령이 경제 살리기와 민생해결 문제에 주력하고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을 주문했다.
조중근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사무처장은 “대통령이 경제살리기에 주안점을 두겠다는 것은 당연하다”며 “불법정치자금 수사의 조속한 마무리, 법에 따른 노사관계 원칙 확립 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실련 고계현 정책실장은 “선거정국을 앞두고 중립적 선거관리에 대한 명확한 태도 표명이 없어 아쉬웠다”며 “대통령이 특정 정당과의 관계 속에서 현실정치에 개입하는 것보다 국정 최고책임자로서의 태도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정치권
노무현 대통령의 14일 연두기자회견과 관련, 열린 우리당과 자민련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데 반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혹평을 하는 등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박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신뢰감과 진실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매사에 중언부언, 횡설수설과 애매모호한 태도로 일관해 국민을 실망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논평에서 “한마디로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이라기 보다 열린우리당 총선기획본부장의 출정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며 “다만 회견문의 대부분을 민생경제와 외교안보 부문에 할애했지만 듣기 민망스런 자화자찬에다 장밋빛 전망 일색이라서 설득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영환 민주당 대변인은 “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민주당 의원들이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다면서 반개혁세력으로 몰아붙인 것은 있을 수 없는 망언이자 엄중한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며 발언 취소와 사과를 요구했다. 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노무현 후보의 당선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했는데도, 당을 분열시킨 노 대통령이 자신의 배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해방이후 일관되게 민주화와 개혁의 길을 걸어온 민주당을 반개혁세력으로 몰아붙였다”며 “발언을 취소하고 민주당과 지지자에게 사과하지 않는다면 모든 힘을 모아 결연히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정동채 열린우리당 홍보기획단장은 “노 대통령이 무엇보다 국가경쟁력제고와 지방균형발전 계획, 민생 챙기기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정치권의 환골탈태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정 단장은 논평에서 “노 대통령이 수출 2,000억 달러와 소득 2만달러 시대를 열어가는데 밝은 희망을 제시한 것도 환영한다”며 “특히 우리당 정동영 의장이 제의한 일자리창출을 위한 경제지도자회담 개최를 대통령이 약속한 것을 환영하고 조속히 회담이 개최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운영 자민련 대변인도 “새해 국정과제를 서민생활개선과 경제활력회복에 두겠다는 방향설정을 밝힌 데 대해 긍정평가 한다”고 말했다. 그는 논평에서 “국정정책 최우선을 일자리 창출에 두고 올해를 노사정 대타협의 신기원을 이루겠다고 밝힌 것 역시 높게 평가하나 인적쇄신을 포함한 국정쇄신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며 “국정안정을 통한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대통령다운 리더십과 정치력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