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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16일 여야정협의체에서 양도소득세 5년 면제 대상주택 기준 완화에 전격 합의한 것은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거래 회복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 합의안은 양도소득세 면제는 물론 생애최초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취득세 모두 당초 정부가 4ㆍ1 부동산종합대책에서 밝힌 것보다 크게 완화된 것이다. 특히 양도세의 경우 역차별 논란을 빚었던 수도권 외곽 중대형 아파트를 수혜대상에 포함시키면서 동시에 강남권의 고액 중소형주택까지 배제하지 않음으로써 거래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낳고 있다.
◇강남 중소형, 수도권 중대형 모두 윈윈=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에 대해 고가 중소형 아파트와 저가 중대형 아파트를 모두 구제하는 바람직한 결단이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당초 정부가 제시했던 양도세 면제 기준보다 수혜대상을 늘릴 뿐만 아니라 강남과 수도권의 형평성 논란도 한 번에 불식시켰다는 설명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6억원 이하 또는 85㎡ 이하'기준을 적용할 경우 전국의 아파트 665만가구가 양도세 면제 대상이 된다. 이는 당초 원안(9억원 이하, 85㎡ 이하)의 557만가구보다 100만가구 이상 늘어난 것이다. 특히 하우스푸어 문제가 가장 심각한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은 당초 원안보다 144만여가구가 늘어난 341만3,209가구가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게 됐다. 고가의 소형 아파트가 집중된 강남3구도 17만6,145가구로 해당 주택이 2만여가구 확대됐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6억원 이하 또는 85㎡ 이하로 기준을 정하면서 수요자들의 선택폭이 그만큼 넓어진 셈"이라며 "거래활성화 취지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면제 대상이 확정되지 않아 거래에 혼선을 빚어왔던 일선 중개업계도 이번 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서울 개포동 G공인 관계자는 "당초 원안보다 대상이 크게 확대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분당신도시 J공인 관계자 역시 "중대형 매물을 보유하고 있던 하우스 푸어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취득세 수혜대상도 대폭 확대돼=이번 합의로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혜택도 대폭 늘어났다. 애초에 '85㎡ 이하·6억원 이하'였던 취득세 면제 기준에서 면적기준을 아예 없애고 가격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저가 중대형 아파트도 면제 대상에 대거 포함됐기 때문이다.
당초 '6억원ㆍ85㎡ 이하'에서는 545만여가구였던 취득세 면제 대상 주택은 기준 완화에 따라 651만여가구로 100만가구 이상 늘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역시 수혜대상이 454만 가구 늘어나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으로 취득세·양도세 수혜대상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거래활성화의 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취득세·양도세는 주택 구매비용 절감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어 효과적인 구매 유인책이 될 것"이라며 "당초 제시한 원안보다 취득세·양도세 혜택이 늘어나 거래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는 심리적 효과도 있다"고 내다봤다.
◇최대 수혜주는 강남 중소형=전문가들은 이번 양도세 면제 대상 확대의 최대 수혜지역은 강남권 중소형 아파트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가 6월 말까지 한시 적용 중인 취득세 감면으로 올봄 들어 조금씩 살아났던 거래가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개포지구, 가락동 시영, 대치동 은마 등 중소형 재건축추진단지들이다. 이와 함께 송파구 잠실ㆍ신천동 일대 중소형 아파트 거래도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 A공인 관계자는 "당초 원안에는 9억원이라는 가격상한선 때문에 이 가격이 자칫 매수저항선이 될 수 있었다"며 "이번 조건 완화로 추가 가격 상승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했다.
그동안 낙폭이 컸던 용인ㆍ고양ㆍ김포 등 수도권 일대 중대형 아파트에도 저가 매수세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내비치고 있다.
용인 신봉동 B공인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당장 거래가 급증하진 않겠지만 그동안 집을 늘릴지 여부를 고민하던 실수요자들이 매수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