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5년에 한국경제의 백년 미래가 걸렸다. 선진국으로 진입하느냐, 문턱에서 좌절하느냐의 문제다. 노무현 대통령은 `잘사는 대한민국`을 제시하고 있다. 연간 7%의 경제성장과 세계 8대 수출국 진입도 목표점이다. 제대로 진행되면 한국경제는 지금보다 몇 차원 높은 성숙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세계화의 물결은 거세지고 중국이 급부상하고 있다. 사회전반의 비능률과 부정부패도 여전하다. 교육은 가장 낙후된 분야로 꼽히고 있으며 전문가도 부족하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로 사회전체가 져야 할 부담은 높아져만 간다. 세계의 정치ㆍ경제의 불확실성은 날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대내외 당면현안이 단순한 과제가 아니라 도전이라는 점이다. 극복하지 못할 때 발전은 커녕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노무현 정부의 5년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무엇으로 우리는 선진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 새로운 코리아, 부유한 대한민국을 위한 조건은 ▲국민통합과 ▲교육개혁 ▲명확한 방향과 비전의 제시 ▲선진국과의 경쟁 시스템 구축 ▲중국 활용 극대화라는 5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국민통합 없이 경제발전없다=국민통합없이는 아무런 것도 기약할 수 없음은 역사와 외국사례가 주는 교훈이다. 하지만 한국은 지금은 분열될 대로 분열된 상태다.
지역연고와 정치적 선호, 재산의 유무에 따라 극단적인 대립구도가 형성돼 있다. 근거를 알 수 없는 유언비어로 대선결과를 재검표했던 게 대표적인 사례다. 한국에 투자하려는 외국인들이 가장 꺼리는 것이 노사분규라는 점 역시 노사통합, 국민통합의 당위성을 말해주고 있다.
◇교육개혁은 시작과 끝=한국은 여전히 자원빈국이다. 인적자원 밖에 무기로 활용할 재원이 없다는 말이 된다. 그러나 교육현실은 비관적이다. 국내총생산의 10% 가량이 과외비 등 사교육비로 투입되지만 정작 기업에서 즉각 활용할 수 있는 인재는 배출되지 않고 있다.
이공계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가계의 부담을 극대화하고 상대적 빈곤감까지 안겨주는 낙후된 교육제도를 안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교육자치와 차등화, 실무형 인재 양성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교육개혁은 경제성공을 위한 시작과 끝이다.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라=해마다 한국을 떠나는 이민 수요가 늘고 있는 것은 비전이 없기 때문이다. 자신은 물론 자녀들이 한국 땅에서 살아나갈 비전을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60,70년대 한국경제가 고속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강압적인 권력이 주도했지만 `잘 살아보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기 때문이다. 국가경제의 마스터 플랜을 제시해 국민의 설득과 동의를 이끌어내는 리더쉽이 절실한 상황이다. 민주적인 지도력은 과거와 같은 물리적 권위보다 더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선진국과 경쟁하라=한국은 여전히 싸구려를 수출하는 나라다. 더욱이 물건 값은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지난 2000년 수출상품의 단가를 100으로 봤을 때 88년의 가격은 155.3, 2001년에는 86.9로 하락했다. 중국과 신흥공업국들의 추격으로 수출상품의 가격은 더 떨어질 전망이다. 때문에 성장모델을 근간부터 뒤바꾸는 작업이 절실해지고 있다.
지난 61년 경제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 이후 일관되게 추진한 개발도상국과의 경쟁에서 벗어나 선진국과 경쟁하는 전략을 택하자는 것이다. 조동성 서울대 경영대학장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을 경쟁대상으로 삼는 전략을 택한다면 현재 세계 24위 수준인 국가 경쟁력이 5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지만 반대로 개도국과 경쟁하는 전략을 고수할 경우 48위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강조한다. 선진국과 경쟁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지식산업 육성, 해외시장 진출 가속, 정부 규제 철폐, 과감한 외국자본 유입 등이 손꼽힌다.
◇위기이자 기회, 중국=고속성장하는 중국은 위기이자 기회다. 전세계적인 불황에도 전세계의 자본을 빨아들이며 발전하는 중국의 경제력이 더욱 커질 경우 우리 경제의 입지도 적어질 수 있다. 하지만 제대로 활용하면 든든한 발판이 될 수 있다. 제 2의 내수시장도 가능하다. 당장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우리나라 최대의 수출대상국으로 자리잡고 있다. 무역수지 흑자도 대 중국 흑자가 없으면 불가능한 상태다.
문제는 남은 기간이 적다는 점. 간판 수출품인 반도체의 기술력 차이도 4년에 불과하다. 중국특수가 반짝효과로 그친다면 한국경제는 기댈 곳이 없어진다. 한국이 중국에 끝없이 제공할 수 있는 분야는 지식과 소프트웨어 분야가 꼽힌다. 소재와 부품을 공급하거나 지식산업의 중심기지(Hub)로 자리잡을 수 있다면 한국 경제는 적어도 10년간 안정적인 시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홍우 기자 hongw@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