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중대선거구제, 선거공영제 등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대선 공약을 실현 방안을 마련하고 청정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치 실명제`, `인터넷 정치헌금제`를 도입키로 했다.
임혁백 정치개혁연구실장은 23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및 인수위원회와 가진 정치개혁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보고하고, 실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특정 정치인과 계보가 독점해 왔던 `폐쇄형 정치`를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정치`로 전환하기 위해 국민 참여형 정책 정당을 실현해야 한다”라고 보고했다. 임 실장은 이어 “당원, 지지자, 후원자 등이 당의 지도부 및 공직 후보자를 선출하고 주요 정책 결정 등 의사결정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보고 했다. 정치개혁연구실은 선진 정치인들이 기성 정치인들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제반 진입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후원회 결성 범위 확대,
▲포괄적 사전 선거운동 제한의 완화 등을 보고, 노 당선자와 토론을 벌였다.
노 당선자와 인수위 정무분과 위원들은 또 지역주의 구도 완화와 정당정치 발전을 위해 도입을 적극 검토중인 중대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내고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또 투명하고 깨끗한 청정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치 자금의 조달과 집행을 투명하게 하는 `정치 실명제`와
▲선거 공영제 확대 등을 통해 저비용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소액 정치 헌금 문화의 정착을 위해 `인터넷 정치 헌금제`를 제도화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가칭)정치자금 청정구역`(Internet Political Bank) 사이트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대통령과 국회ㆍ정당간 정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국정에 대해 보고하는 `연두 국정보고`를 신설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장, 여야 정당 지도자가 협의 토론하는 `(가칭)전국 정상회의`를 정례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노 당선자는 이에 대해 “정치개혁의 핵심은 당원과 국민에게 정치적 의사결정권을 돌려주는 것”이라며 “지역구도를 타파하고 정치인이 떳떳하게 정치를 할 수 있는 제도와 국민적인 의제를 만들어 달라”라고 지적했다.
<문병도기자 d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