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대행 "BIS조작 동의 못한다"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한나라 "외환銀 재매각 중단하라"우리당 "론스타 과세 방안 마련을"
이성기기자 sklee@sec.co.kr
홍재원기자 jwhong@sed.co.kr
여야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외환은행 매각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매각과정에서 재경부 및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들 외 '윗선'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외환은행 재매각 중단을 촉구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의혹규명은 감사원과 검찰에 맡기고 론스타에 대한 과세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은 "국장급 공무원과 청와대 행정관이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매각을 자의로 결정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과 감사원은 국부유출의 몸통에 대한 로비 의혹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결국 외환은행 매각건은 대통령이 책임질 일"이라고 청와대를 겨냥하며 "전윤철 감사원장도 당시 재경부 장관으로서 외환은행 매각에 관여한 의혹이 있는 만큼 감사원이 외환은행 감사를 맡는 것은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덕수 총리대행은 답변에서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을 조작했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의혹을 부인하며 "BIS비율 산정의 적정선 문제는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분명히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외환은행 재매각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와 관련, "상당한 사실관계 판단이 필요하다"면서도 "국세청장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데 대해 긍정적으로 본다"고 밝혔다.
3ㆍ30부동산 후속대책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나라당은 '3ㆍ30대책'의 핵심인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의 위헌 가능성을 집중 거론하는 한편 정부의 부동산대책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위헌 가능성 제기를 일축하며 추가 대책마련을 강조했다.
김애실 한나라당 의원은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와 관련, "실현되지도 않은 개발이익에 대해 부담금을 매기면 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 기능이 마비돼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데다 제도 자체에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추병직 건교부 장관은 이에 대해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라는 논란이 있지만 이에 대한 과거 입법례가 여러 번 있었다"고 반박하며 "(이중부과 지적은) 과거 부과했거나 부담하고 있는 기반시설부담금이나 양도소득세 등이 공제사항에 포함되도록 입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또 "부동산시장 상황을 진단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3ㆍ30 후속대책 발표 이후 시장안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본다"며 "지난주 대형 시중은행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입력시간 : 2006/04/12 18: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