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간 서울 용산 미군기지 이전협상이 타결됐다.
한미 양국은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방부 청사에서 제10차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 회의를 갖고 용산기지 이전협상과 관련해 그동안 걸림돌로 작용했던 대체부지 면적과 전술지휘통제체계(C4I)의 이전방법 등에 대해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 93년 이후 11년간 중단된 주한미군 용산기지 이전작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하지만 4조~6조원에 달하는 이전비용 마련과 대체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빚어질 주민들과의 마찰 등 이전 마무리까지는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안광찬 국방부 정책실장과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아ㆍ태담당 부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하는 양측 협상단은 이날 미합의 쟁점들을 놓고 집중 조율, 합의점을 도출했다. 양국은 용산기지 대체부지 면적에 대해서는 한국이 오산ㆍ평택기지 일대에 주한미군용 임대주택 부지를 포함해 총 349만평을 미군측에 제공하기로 의견일치를 봤다.
용산기지 내 C4I 장비는 그대로 옮겨주고 재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이전비용이 많이 소요될 경우 대체장비를 제공하되 총비용이 900만달러(약 104억원)를 넘지 않도록 못박고 C4I 개선 비용은 미군측이 부담하도록 명시했다.
또 미국측이 2월 주한미군용 숙소 1,200채를 무상으로 지어줄 것을 요구해 협상 결렬의 요인이 됐던 주택건립 문제도 이번에 타결됐다. 용산기지 내 330여채만 한국측이 지어주고 890여채는 민간업체가 오산ㆍ평택기지 영내에 건설하는 주택을 미군측이 임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용산기지 이전과 관련해 90년 체결한 합의각서(MOA) 및 양해각서(MOU)에서 한국측에 일방적으로 불리했던 각종 불평등 조항들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포괄협정(UA) 및 이행합의서(IA)를 마련했다.
이번 타결로 용산기지 이전작업에 가속도가 붙어 늦어도 오는 2009년까지는 수도 서울 한복판에 자리잡은 용산 터를 시민의 품으로 되돌려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용산 미군기지 이전협상 일지
▦87년 노태우 대통령 후보 용산기지 이전 선거공약
▦90년 6월25일 한미 96년까지 오산ㆍ평택으로 완전 이전 합의
▦93년 6월15일 국방부, 오산기지 주변 25만여평 매입 중단 발표
▦2003년 4월9일=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 1차 회의, 용산기지 이전협상 재개
▦2003년 7월23일 FOTA 3차 회의, 2006년 말까지 이전 합의
▦2004년 6월7~8일 FOTA 9차 회의, 이전기지 부지규모 등 이견으로 협상 결렬
▦2004년 7월22일 FOTA 10차 회의, 이전 위한 법적 체계인 UAㆍIA 작성, 완전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