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막힘 없는 물류네트워크 주도를 통한 동북아 고부가가치 물류허브’로 본격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나왔다.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한국을 동북아 물류허브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해 왔기 때문에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물류 허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기대를 갖게 한다.
현재 중국의 경제발전과 함께 동북아 물동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동북아 물류허브를 자처한 한국의 물동량 증가율은 정체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당분간 계속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육성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이지만 추진 계획이 너무 거창해 일부는 실현 가능성이 의문시된다. 부산과 광양항의 해상과 항공 물류의 연계를 위해 남부지역 국제공항까지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동북아 물류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지원과 함께 외국화물을 많이 유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조원 가까운 공사비를 들여 개항한 부산 신항이 해외화물을 유치하지 못해 개점 휴업상태에 처해있다. 상하이의 양산항 등의 개항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 동안 동북아 물류허브 정책이 항만확충과 같은 하드웨어에 치중하고 화물유치활동은 허술하게 추진 되어온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준다.
동북아 물류허브 구축의 성공여부가 달린 해외화물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장애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는 등 국제협력시스템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 뒤늦게나마 범정부적인 ‘국제물류협력추진위원회’란 국제물류 협력 총괄추진기구를 구성,운영하기로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한국적인 관습 등 물류에 관한 국경과 장벽을 과감히 철폐해 화물이 막힘 없이 자연스럽게 나가고 들어올 수 있을 때 고부가가치의 물동량 창출도 가능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부처간 협력을 통한 법률적 제도를 정비해 해외화물이 한국을 거쳐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때 글로벌 물류기업의 유치도 가능해져 한국은 동북아 물류허브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