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규제는) 우리 몸을 자꾸 죽여가는 암 덩어리라고 생각을 해서 이건 아주 적극적으로 들이대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만 경제혁신이 이뤄지지 웬만한 각오를 갖고는 규제가 혁파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이 규제를 암 덩어리에 비유하며 강도 높게 규제개혁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부처 간 이기주의를 타파하고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규제는) 우리가 쳐부술 원수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몸에서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몸이 죽는다는 암 덩어리로 생각하고 규제를 반드시 아주 겉핥기식이 아니라 확확 들이대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총량제와 관련, "규제총량제 부분도 숫자를 이만큼 줄였으니까 이만큼은 늘리고 등의 방식으로는 안 된다"면서 "(규제개혁의) 질을 가지고 이만큼 늘었으니 이만큼 줄이고 해야지 단순히 숫자 가지고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 "'손톱 밑 가시' 몇 백 개를 뽑기로 했는데 아직도 뽑지 못한 게 많이 있다"면서 "언제 그것에 대해서 회의를 한 번 해서 나머지 가시도 다 뽑아야지 하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KT의 해킹 사태를 겨냥한 듯 "정보기술(IT) 강국이라면서 그렇게 많은 국민이 이용을 하면 그만큼 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를 너무 안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간단한 해킹에도 다 뚫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어떻게 보안에 대해서 투자도 안 하고 보안이 지켜지기를 바라느냐"며 "이제는 성과보다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 투자를 하게 만들어야 된다. 보안에 투자를 안 하고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