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일 발표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배치안은곳곳에서 정치적, 지역적 차원에서 나눠먹기식 배분의 흔적이 엿보인다.
이 때문에 일부 기관은 지역 배정의 배경에 의문을 표시하며 `정치적 희생양'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자치단체간, 여당 의원간 치열한 줄다리기로 발표 직전까지 배치기관이 오락가락했다는 후문이고 보면 이번 배치안은 두고두고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 신청지역 `무시' = 지난 4월 정부가 조사한 20개 주요 공공기관의 이전 희망지역중 10곳이 희망하지 않는 지역에 배정됐다.
한국전력기술의 경우 충북과 강원을 희망했지만 경북으로 배치됐고 대한주택공사도 충남, 강원, 전북이 아닌 경남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인천, 충북, 강원, 전북 4곳을 제시한 가스공사는 생뚱맞게 신용보증기금과 같이 대구로 내려간다. 한전KDN은 모기업인 한전과 별거하게 됐다.
농업기반공사는 전북, 충남ㆍ북을 제시했지만 외면됐고 국민연금관리공단도 희망과 무관하게 경남을 배정받았다.
석유공사와 한국산업안전공단도 모두 신청지역과 거리가 먼 울산행에 동참했으며 정통부 지식정보센터는 전남으로 이전하게 됐다.
◇ 당초 안에서 상당히 바뀌어 = 정부는 당초 산업특화ㆍ유관 기능에 따라 기능군별로 3개의 기관을 배정했다.
지역전략산업과 연관성이 큰 기관과 이와 관련한 시너지 효과를 위해 함께 이전해야할 기관군을 묶은 것이다.
하지만 정작 이번 발표에서는 달랐다.
같은 에너지ㆍ안전군이지만 가스공사는 대구, 가스안전공사는 충북, 국립방재연구소는 울산으로 쪼개졌다.
노동복지군인 한국산업안전공단, 근로복지공단은 대구와 울산으로 나뉘었으며 IT진흥군인 한국전산원은 난데없이 기타이전기관으로 바뀌어 대구로 배정돼 함께 움직일 예정이었던 정통부 지식정보센터와 떨어졌다.
토지관리군인 한국토지공사(전북), 한국감정원(대구)도 마찬가지고 IT 정책군인한국정보보호진흥원(전남), 정보통신정책연구원(충북)도 찢어지게 됐다.
◇지역 분할 = 자회사들이 제각각 떨어진 곳은 한국전력이 대표적이다.
남부발전은 부산, 전기안전공사는 전북, 한국전력기술은 경북, 남동발전은 경남,동서발전은 울산에 들었다. 재미있는 점은 기능군에서 동서발전만이 에너지쪽에 들어있고 나머지는 기타군으로 분류됐다는 사실이다.
연금공단도 지역적 배려의 흔적이 뚜렷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강원도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은 전남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경남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제주로 골고루 나뉘었다.
이전대상의 한 공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기관의 규모와 직원수, 지방세 납세액등을 기준으로 퍼즐처럼 비슷하게 맞춘 것 같은 인상이 든다"고 꼬집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