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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받고보니 얼마 안되네
작년 수급액 가입기간 평균소득의 12~25%공단, 소득대체율 높이려 가입기간 연장 주력
김광수기자 bright@sed.co.kr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 수급액이 가입기간 평균소득의 12~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은 수급액을 높이기 위해 가입기간을 늘리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1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 214만9,168명이 받은 연금급여의 소득대체율은 12.8~25.5%로 집계됐다. 소득대체율은 현재가치로 환산한 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급액 비중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민연금 소득이 가입기간 평균소득 4분의1에서 10분의1에 불과한 수준이다.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수급자의 경우 월평균 15만6,630원의 급여를 받아 소득대체율은 12.8%를 기록했다. 이들은 모두 142만7,621만명, 전체 수급자의 66.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국민연금 도입 초기에 10년 미만 납부자에게도 혜택을 준 영향으로 분석된다.
다음으로 10~13년 가입한 수급자가 40만9,237명이다. 10년 가입자는 평균 월 수급액 25만2,905원과 소득대체율 15.3%, 11년 가입자는 31만5,833원(18.1%), 12년 가입자는 35만1,702원(20.6%), 13년 가입자는 39만5,438원(21.7%)으로 각각 집계됐다.
14~17년 가입한 수급자는 18만8,935명이며 평균 월급여는 43만9,992~58만1,084원으로 분석됐다. 18년 가입자는 평균 월급여 62만3,656원(24.2%), 19년 가입자는 65만5,387원(24.6%)으로 총 7만명이 이 구간에 분포됐다.
가입기간이 가장 긴 20년 이상 수급자는 총 5만3,0374명, 월평균 75만830원으로 소득대체율이 25.5%였다. 20년 이상 수급자는 전체 수급자의 2.5%에 불과했다.
이처럼 소득대체율이 떨어지는 데 대해 배금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현재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기준을 선진국과 비슷한 40년으로 할 경우 소득대체율이 크게 낮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OECD 국가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평균 45.7%로 우리나라의 42.1%와 큰 차이가 없다.
배 과장은 "우리나라 노령연금 수급자의 평균 가입기간이 지난해 기준으로 8.5년에 불과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나 소득대체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는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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