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채용과정에서 학력차별이 사실상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 및 공공기관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은 보다 많은 응시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2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력차별 완화를 위한 학력규제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부가 파악한 총 316건의 인사운용 관련 학력규제 사례 가운데 196건(62.0%)이 폐지되며 91건(28.8%)은 완화된다. 단 정부는 나머지 29건의 경우 학력 외에 다양한 자격기준에 따라 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돼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 전체적으로 91%의 학력차별 규제가 이번 개선안에 의해 폐지, 완화된다.
구체적으로 채용직위에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돼 학력규제를 폐지하기로 한 사례는 104건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전문심사원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학사 이상 학력으로 채용을 규제하던 직위 82건과 석사 이상의 학력으로 채용을 규제하던 새마을금고연합회 준범감시인 등 6건이 이에 포함됐다. 여기에 승진ㆍ보수 산정시 학력가점을 뒀던 영화진흥위원회와 한국국방연구원ㆍ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의 92건도 이번에 개선안에 따라 폐지된다.
정부는 또 국가기술자격과 개별국가자격 등 자격증 시험에서도 학력우대 정도를 축소하기로 했다. 기술ㆍ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비관련학과 졸업자에 대한 학력우대 조치를 우선 폐지하는 등 2~4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문계고교 졸업 후 중소 제조업 취업자에 대해서는 24세까지 입영연기가 가능하도록 했던 데서 오는 2012년부터 업종이나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또 올해 건국대ㆍ공주대ㆍ중앙대가 처음 도입한 전문계고 졸 재직자 특별전형도 국립거점대학을 중심으로 확대하고 특별전형 비율을 현재 정원 외 2%에서 2013년 4%로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개선방안에 따른 학력규제 폐지ㆍ완화 후속조치를 올해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국무총리실은 2011년 상반기에 후속조치 추진상황을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