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금융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등 국내 주요 경제연구원장들을 대상으로 내년 경제전망과 주요 정책과제를 물어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원장들은 내년에 한국이 3년 만에 잠재성장률 수준 혹은 그 이상으로 성장하면서 '본격성장'과 '반짝상승'의 기로에 설 것으로 내다봤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지난달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다.
이에 따라 현실과 동떨어진 부동산 규제부터 당장 풀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윤창현 금융연구원장은 "부동산은 이미 투기적 재화로서 수명을 다했는데 모든 정책은 그대로"라며 "인구가 감소하는데 피임수술을 하라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은 "건설투자가 국내총생산(GDP)의 15%를 차지하는데 주로 주택건축"이라며 "정부에 발목 잡힌 건설경기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내년 경기를 좌우하는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서비스업 개혁에 속도를 붙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준경 KDI 원장은 "서비스업 활성화는 재정을 안 들이고도 규제개혁 차원에서 일자리를 늘리고 내수도 진작시킨다"며 "요즘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교육 규제개혁 모멘텀을 금융 등 다른 서비스업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장은 내년이 창조경제의 성패가 갈리는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큰 담론을 구체화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최 원장은 "새 정부 들어 새 패러다임을 짜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본격화하지 못했고 진척이 굉장히 느렸다"며 "추격형·모방형 경제에서 혁신형·선도형 경제로 가기 위해서는 민간이 이끌고 기업가정신이 활성화되는 구도가 내년에 반드시 실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