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3일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이익을 보는 측과 손해를 입는 측이 명확한 상황에서 무역이득을 공평하게 해결하지 않고 (한·중 FTA 비준안을) 통과시키면 국가정책으로 손해를 보는 국민을 외면하는 일”이라며 “한중 FTA 특위를 만들어 무역이득이 공유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새정연은 한·중 FTA 비준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 “한·중 FTA 특위를 구성해 FTA 체결에 따른 농어민 피해보전을 위한 무역이득 공유제 등 다양한 해법을 논의해야 한다”며 신속한 국회 비준을 촉구하고 있는 새누리당과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도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무작정 무역이득공유제를 반대할 수 없는 처지다.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지난 2일 당 최고위원·중진위원 연석회의에서 “모두 다 상생하는 한·중 FTA 비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무역이득공유제 도입과 함께 한·중 FTA 비준동의안의 연계처리를 제안했다.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달 19일 국회에 출석해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힌 것과는 상충 되는 부분이다.
이날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여야는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단 무역이득공유의 방식과 국정감사 증인 선정에 대해선 이견을 보였다. 새정연은 “FTA로 가장 이득 보는 산업분야가 자동차 산업이기 때문에 현대차 총수를 불러 무역이득공유제에 대한 입장을 들어봐야 한다”며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을 농해수위 국감 증인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무역이득공유제는 찬성하지만 방식을 잘 다듬어야 한다며 대기업의 순익을 농어촌에 지원하는 대신 FTA로 늘어나는 세수의 일부분으로 기금을 만드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현대차그룹 회장의 증인 선정에 대해서도 “무역협회 회장을 이미 증인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무역협회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며 반대해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