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때 원화 외평채발행 대폭 축소
당정, 적자국채 규모는 10兆~15兆수준으로
김현수 기자 hskim@sed.co.kr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재원 확보를 위해 원화외평채 발행규모를 대폭 줄인다. 대신 적자국채 발행규모는 당초 예상보다 최대 17조원가량 줄어든 10조~15조원 수준으로 가닥이 잡혔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획재정부와의 당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당에서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있어 정확한 규모는 주말을 지나봐야 하겠지만 최종적으로 27조원에서 29조원대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장은 "이중 10조~12조원은 세수결손 부분이고 실제 지출규모는 15조~17조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 같은 추경 규모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과 관련, 국채발행 규모를 최대한 줄이되 이를 위해 원화외평채 발행규모를 축소하고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당초 이번 추경 과정에서 발행될 것으로 예상했던 적자국채 27조원은 12조~17조원 줄어들고 대신 원화외평채(5조원), 기금 여유자금(7조~8조원) 등이 전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 의장도 "외평채와 각종 기금 중 여유가 있는 부분을 재정부에서 찾아 재원으로 충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추경과 함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3월 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국회의 승인을 받아 기금의 여유자금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해 국채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된 추경안을 18일 과천청사에서 열리는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각 부처에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 19일에는 청와대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일자리 창출의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 발표하기로 했다. 민생안정기금 지원대책에 이은 일자리 창출대책은 3조2,000억원 규모를 투입해 6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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