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MF 쿼터 개혁안 비준 안하면 새 대안 마련"

주요20개국(G20)이 미국 의회가 올해 말까지 국제통화기금(IMF) 개혁안을 비준하지 않으면 새로운 대안을 마련한다는 데 합의했다. G20은 10~11일 미 워싱턴 DC에서 열린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끝난 뒤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선언문(코뮈니케)을 채택했다.

G20은 2010년 합의된 IMF 쿼터 개혁안을 미국이 최대한 빨리 비준해야 한다고 촉구한 뒤 만약 2014년까지 비준되지 못하면 IMF가 대안을 준비해 논의 일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미 공화당의 반대로 의회 비준이 힘들지만 올 11월 미 중간선거가 끝나면 기류가 바뀔 수 있다고 보고 시간을 준 것이다. IMF 개혁안은 재원을 두 배로 늘리고 브릭스(BRICs) 등 신흥국 지분율을 늘리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올해 말까지도 개혁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G20은 미국을 제외한 채 IMF의 새판을 짜는 '플랜 B' 방안이 본격 모색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미국 때문에 IMF 개혁안이 무산되면서 신흥국은 물론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영국, 호주 등 선진국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는 상태다.

문제는 미국이 IMF 의사결정에 거부권을 쥐고 있다는 점이다. 사태 전개에 따라서는 IMF 주도권 놓고 주요국 간의 불협화음이 증폭될 수 있다는 얘기다. 더구나 브릭스는 올 7월 정상회의에서 IMF와 세계은행에 맞서기 위한 개발은행 설립을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출자 규모도 당초 500억달러에서 1,000억달러로 늘렸다. IMF 개혁안을 둘러싼 불협화음이 미국 주도의 금융체제 변동으로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