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병역 복무기간 1년단축 추진
정부는 병역을 대체하는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을 지난해 4년으로 단축한데 이어 1년을 더 단축해 3년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박기영(朴基榮) 청와대 정보과학기술 보좌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병역대체복무와 관련한 타제도의 경우 복무기간이 대부분 3년이며, 전문연구요원의 경우에도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3년으로 조정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 보좌관은 `국방부 등과 공감대가 이뤄졌느냐'는 질문에는 "그동안 많은 협의를 했다"며 "3년으로 복무기간을 낮추도록 노력하겠고 많은 공감대가 이뤄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전문연구요원의 병역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상당부분 논의가 진행됐으나 아직 확정을 짓지는 못했다"며 단축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겠다"고답했다.
현재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인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은 4년, 산업기능요원의복무기간은 현역입영 판정을 받은 사람과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는 각각 34개월과 26개월이다. 박 보좌관은 또한 "전문연구요원이 주로 중소기업에 배치되는데 제대로 활용이안돼 지원자가 줄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들이 메리트(혜택)를 갖도록 개선안을 만들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 함께 체세포 복제 등 생명윤리 논란이 일고 있는 생명공학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과 관련, "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연구는 허용하되, 가령 난자 기증 등에대한 관리는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관리, 생명공학이 제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생명윤리법이 내년 1월 발효되는 만큼 그전에 실험실 윤리지침을 만드는 등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이날 박 보좌관을 통해 이공계 육성을 위한 병역제도가 개선, 대덕연구단지와 같은 R&D(연구개발) 특구 육성, 등을 골자로 하는 국가기술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5대 핵심 정책목표'와 `30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30대 추진과제에는 국가 R&D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운영, 이공계 공직진출 확대,초.중등 과학교육 혁신, 과학기술인에 대한 보상체계 강화, 국가 R&D투자 확대, 기초.원천기술 개발 지원 강화, 국가 장기에너지 전략체계 확립 등이 포함됐다. 국가연구개발 시스템 혁신, 우수 과학기술 인력양성 및 활용,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반 강화, 기술혁신 및 확산체제 구축, 과학문화 육성이 5대 핵심정책목표로 선정됐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 김범현기자
입력시간 : 2004-05-27 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