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이 지급하는 로열티(기술 사용료)의 절반가량이 핵심기술부문으로 조사돼 기업들의 투자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7일 서울지역 제조기업 194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에 따르면 기업의 48.5%가 로열티를 지불한 경험이 있고 이중 42.9%가 핵심기술에 지불했다고 응답했다.
로열티 지불분야로는 핵심기술에 이어 상표(24.5%), 저작권(13.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로열티를 지급하는 업체의 절반 이상이 매출액의 3%이상이나 되는 고액의 로열티를 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매출액대비 로열티 지출규모는 3~10%의 로열티를 지불한다는 기업이 37.3%, 10%이상인 기업은 5.3%였다. 3%미만의 로열티 지불한다는 기업은 57.4%로 파악됐다.
국내기업이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는 국가로는 미국(32.7%)이 가장 많이 꼽힌 가운데, 일본이 31.7%, 유럽이 19.2%를 차지했다.
로열티관련 애로사항에 대해 국내 기업들은 로열티 고액화(38.0%)를 가장 큰 문제로 꼽았으며, 타 기업에 의한 지적재산권 침해(19.0%), 기술도입ㆍ이전 규제(18.0%) 등도 애로요인으로 지적됐다.
그러나 이 같은 선진국에 대한 높은 기술의존도, 로열티의 고액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국내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은 미흡하다고 기업들은 지적했다.
정부기술지원정책의 만족도에 대해 `만족(6.1%)`이라는 응답은 `보통(60%)`이나 `미흡(33.9%)`과 큰 격차를 보였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우리가 세계 최초로 상업화에 성공한 핸드폰의 CDMA기술에서조차 기본특허에 대해 막대한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는 사례에서 보듯 로열티가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큰 요인이 되고 있다”며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기관에 대한 금융ㆍ세제지원 강화, 발명보상제도 확립 등 제도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문성진기자 hnsj@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