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김양균변호사, 지역발전위해 직책 도맡는 前 헌재 재판관

김양균 변호사 퇴임후 고향 광주서


김양균(72ㆍ사진)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퇴임 후 광주로 귀향해 퇴임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지역발전을 위해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가 맡은 직책은 본업인 변호사 외에도 광주시정 원로자문회의 의장,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광주지역협의회 고문, 국제인권옹호한국연맹 이사, 대동문화포럼 이사장, 광주 한가람ㆍ광현회 이사장 등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이 가운데 단연 눈에 띄는 것은 광주선진교통문화범시민운동본부 대표회장. 이 운동본부는 광주시가 '교통사고율 1위'의 오명을 벗으려고 지난달 말 민관ㆍ언론ㆍ재계 등 200여개 기관ㆍ단체가 결성한 것이다. 김 전 재판관은 16일 "이 운동을 제창한 박영렬 광주지검장이 재삼 간청하고 고향 발전을 위해 내 도움이 필요한 일에는 참여해야 한다는 마음에 대표직을 수락했다"며 "이왕 맡은 일이니 동참 기관ㆍ단체장과 교통의인 발굴 등에 열성적으로 활동해 광주를 민주ㆍ인권ㆍ평화의 도시로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검사ㆍ헌법재판관 출신답게 그는 최근 사회상에 대한 냉철한 진단도 잊지 않았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개헌논의에 대해 "지역ㆍ계층ㆍ종교ㆍ노사ㆍ보혁 간 대립과 갈등이 심해져 대통령제로는 국정이나 자치단체의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어렵다"며 "내각책임제로 전환해 국회는 양원제로 하고 지역구 의원은 현재의 절반 정도로, 상원은 지역구의 3분의1 정도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금은 국민의 기본권이 눈에 띄게 신장했지만 국가 안보는 경시되고 있다"며 "대통령 등 공무원의 영향력이 떨어져 대다수가 올바르다고 인정한 정책이라도 일부의 심한 저항 때문에 집행이 순조롭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국민은 권리와 이익을 주장하기에 앞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자세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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