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6월 9일] 세금환급 고유가대책 차질없이 시행돼야
정부와 여당이 어제 당정협의회를 열어 세금환급과 공공요금 안정을 골자로 한 고유가 극복대책을 내놓았다.
유가상승의 타격을 가장 직접적이고 크게 받는 서민층에게 세금을 돌려줘 고통을 덜어주면서 한편으로는 소비위축을 막자는 것으로 풀이된다. 세금환급, 대중교통과 물류 분야 재정지원 등을 통해 유가상승에 따른 국민부담 20조원의 절반인 10조원 정도를 정부가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세금환급은 미국 등에서 시행된 적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고유가의 파고를 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만큼 세금환급의 소비진작 효과는 장담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고유가에 따른 서민층의 어려움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자ㆍ자영업자ㆍ저소득층ㆍ농어민 등에게만 세금환급을 해주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조치다.
선별적 지원방식은 일률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했을 경우에 우려되는 에너지 과소비와 같은 부작용을 피하면서 고유가의 고통이 큰 서민층의 부담을 직접적으로 덜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세금환급을 통해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1인당 연간 최대 24만원의 유가환급금이 지원되면 유류비 증가 부담의 절반 정도는 덜 수 있다.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제도적 장치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유가환급금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무자격자가 변칙과 편법적인 방법 등으로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번 대책은 단기적 대책일 뿐이다. 유가는 하루에 10달러가 뛰어오를 만큼 그 움직임이 심상찮다. 달러약세와 금융시장 불안 탓이 크지만 이런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중장기 전망은 유가의 하락안정보다 상승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근본적으로 수급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당장의 충격을 덜어줄 단기대책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중장기적 대책이다.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원자력 발전 비중 확대와 신재생 대체에너지의 적극적인 개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민 모두가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하는 자세도 시급하다. 에너지원ㆍ산업구조ㆍ국민의식 등 모든 면에 걸쳐 에너지 절감 및 효율화 구조로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