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물류와 국가경쟁력

우리 산업사회가 그동안 고도성장을 이룩한 이면에는 물류라고 하는 지원산업이 실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이제 새천년의 정보화·지식화 시대를 맞아 우리 산업사회가 또 한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물류업계가 새시대에 부응해 디지털 물류 경영과 기술개발을 통해 이를 뒷받침해야 하며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힘써야 한다. 물류란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필수적인 경제행위로서 산업적 지원 기능과 생활편의 제공의 역할을 하게 되므로 그 흐름이 마치 인체의 혈액순환과 같아 물류흐름의 장애는 곧 동맥경화현상과 같다. 또한 과도한 물류비는 곧 바로 제품의 원가를 상승시켜 작게는 제품의 경쟁력에서 크게는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정부당국은 물론 관련업계의 물류정책 수립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국민의 정부가 새해 물류기반 발전을 위해 SOC부문의 투자예산을 14조768억원 투입한다고 밝힌 것은 퍽 다행스런 조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에 비해 불과 5% 늘어난 수준으로 신규개발 투자의 측면보다는 주로 기존 도로·항만·공항 등의 공사를 완공하거나 안전투자에 최우선을 둔 것으로 선진국의 물류개발 투자에 비하면 크게 부족한 수준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물류정책의 거시적인 접근에서 보면 물류산업을 산업 분류표준에서 아직도 기타 서비스업으로 분류하고 있어 정책 당국간의 유기적 협조가 약화될 뿐 아니라 물류업계의 혁신적 지원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물류산업은 제조업의 연장선상에 있는 제품 생산 지원의 한 분야인데 아직 우리의 산업분류체계는 마치 호텔이나 관광업처럼 서비스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때문에 물류산업에의 투자유도나 제도개혁의 혁신적 정책지원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금융 세제상의 지원문제, 규제완화의 측면이나 공익 우선개념의 문제에서 비롯되는 현실의 난제 등을 대하다 보면 물류산업 활성화를 유도하기에는 정책적 지원이 소외되고 있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우리경제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선하고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SOC분야의 투자확대와 물류체계를 선진화하고 물류업계를 견실하게 발전시켜 물류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이 국가시책의 최우선 과제임을 인식하고 범국가적 차원의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물류산업의 발전 전략을 펼쳐 나감으로써 새천년의 국가 경쟁력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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