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공직자 법 가장 안지켜"

성인 10명 중 7명은 한국사회의 부패 수준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질서를 가장 안 지키는 분야는 정치권과 공직사회이며 이들의 불법행위 근절이 시급하다고 응답자들은 답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 리서치 기관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법질서에 대한 국민의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9%가 '사회가 부패해 있다'고 답변했다고 27일 밝혔다. '사회가 청렴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23.6%에 불과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매우 부패해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16.7%, '비교적 부패해 있다'는 답이 52.3%를 차지했다. 또한 19세부터 29세 사이 응답자의 76.1%,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의 73%가 부정적으로 응답해 젊고 많이 배운 계층일수록 한국사회의 부패상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 중 '법질서 준수 수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잘 지킨다'는 의견이 전체의 47%를 차지했으며 '잘 지키지 않는다'는 응답이 49.3%로 나왔다. 지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준법의식 부족(28.5%) ▦법규정이 어렵고 비현실적(24.8%) ▦불법행위에 엄청 대응하지 않아서(21.9%) 순으로 응답했다. 한국사회에서 법질서를 가장 안 지키는 기관 또는 단체가 어디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압도적으로 '국회 및 정치권'이라는 응답(44.2%)이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검찰ㆍ경찰ㆍ사법부(12.7%), 기업(8%), 행정부 및 지자체(6.5%), 노조(6.4%)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법질서 확립을 위해 시급히 근절해야 할 구태가 뭐냐는 질문에도 '정치인과 공직자의 불법행위(54.5%)'라는 대답이 단연 1위였다. 이어 '학교ㆍ가정폭력 등 생활 불법행위(14.6%)' '노조 및 시민단체의 불법행위(11%)' '기업의 불법(9.4%)' '기초질서 위반(4.9%)' 등의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