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발표될 예정이던 금융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의 쇄신안 발표가 오는 8월 중순으로 연기되면서 정치권 계산이 깔린 것이라는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등 눈총을 사고 있다.
금융감독혁신 TF공동팀장인 임채민 국무실장은 29일 브리핑에서 "TF 내부적 견해차가 커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특히 국회의 국정조사 결과도 반영할 필요성이 있어 TF 활동을 두 달가량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국정조사가 이날부터 8월12일까지 46일간 진행되는 만큼 금융혁신 TF의 쇄신안 발표는 이르면 8월 중순에나 발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금융감독혁신 TF는 이달 말까지를 활동 시한으로 잡고 이번주 내에 단기적 과제중심으로 우선 실천 가능한 대책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었다. TF 내에서 위원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부분은 금융감독원의 감독ㆍ검사권 분리,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 단독조사권 부여 등 핵심 사안들로 청와대 보고 과정에서 이해조정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쇄신안 발표 연기를 놓고 말들이 무성하다. 발표 연기 명분이 강도 높은 쇄신안을 내놓겠다는 의지보다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일단 표면적으로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놓고 관련 부처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았다는 게 정부의 발표연기 이유지만 국회의 저축은행 국정조사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쇄신안을 발표할 필요가 없다는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무엇보다 이날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가 쇄신안 발표를 연기했다는 점이다. 국정조사 과정에서 각종 비리와 금융감독 부실체계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데 쇄신안을 미리 내놓으면 김이 빠질 수 있다는 청와대의 시각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쇄신안 발표연기가 결정된 지난 28일 국무회의 전날까지만 해도 임 국무실장은 이번주 중에 발표하겠다는 의중을 피력했다는 대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TF공동팀장 의지와 상관 없이 청와대의 의중대로 진행되면 강도 높은 쇄신안 발표가 힘들어져 사실상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물 건너간 것 아니냐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TF 내에 견해차는 물론 검ㆍ경수사권 조정 등 최근 총리실 내에 다른 많은 현안이 있어 쇄신안 논의 준비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막판 청와대의 의중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TF 활동 연기 후속 조치로 필요한 경우 시장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주선하는 등 비공개 방식에서 공개 방식으로 전환, 쇄신안에 담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