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나라 학부모들을 가슴 졸이게 했던 학교급식 사고의 해결책은 결국 위탁급식의 직영급식 전환으로 결론이 날 듯하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각급 학교의 직영급식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의 급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서울시 교육감도 서울 지역 위탁급식 학교의 직영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교육인적자원부의 통계에 따르면 위탁급식의 식중독 사고 비율이 직영급식에 비해 2~3배가량 높다. 하지만 문제는 ‘왜 직영급식이 위탁급식보다 안전한가’라는 질문에 명쾌한 해답을 내리는 사람이 드물다는 점이다.
학교급식 정책을 담당하는 교육부의 관계자조차 “직영급식의 식중독 사고 비율이 낮지만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다”면서 “직영급식이 만사는 아니다”고 말할 정도다.
물론 학부모 및 시민단체에서는 직영급식은 영리 목적이 아니고 학교장이 책임을 떠맡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직영급식의 경우 학교 내 식품안전을 챙길 전문 인력이 부족한데다 학교 차원의 부담과 비용이 늘어난다는 문제점이 있다. 게다가 최근 일선 학교의 늑장보고 사례에서 드러났듯 직영급식 체제에서는 학교장들이 막중한 책임 추궁이 두려워 급식사고를 은폐할 가능성도 있다.
이번 급식사태가 발생한 직후 교육당국은 열흘 새 무려 8,000곳의 교내 급식소를 점검하는 형식적 조사에 나섰다. 그리고 아직 급식에서 비롯된 식중독의 원인이 밝혀지지도 않은 가운데 ‘위탁급식’을 희생양 삼아 모든 책임을 일선 학교로 이전하는 해결책을 들고 나왔다. 하지만 단순히 급식사고에 대한 책임이 기업에서 일선 학교로 넘어갔다고 급식사고가 줄어든다는 보장은 없다.
급식사고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식자재 유통 및 조리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ㆍ감독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 우선이다. 또 급식 실시 학교에 대한 예산지원과 함께 학부모들의 의식전환도 요구된다.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에는 인심이 후한 학부모들이 급식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급식비 인상에만 반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학교급식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엄연한 ‘교육’의 일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