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경제 경고음 '미풍' 한국경제엔 '태풍'
증시 타격·통상압력 강화 우려■ 잘나가던 美 경제 이상징후
현상경 기자 hsk@sed.co.kr
미국 경기 둔화가 가시화하면서 국내 경제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대미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성장률 둔화에 이어 증시ㆍ금리ㆍ환율 등 전방위적인 압박이 우려된다. 미국의 '재채기'에 우리 경제는 '몸살'을 앓아야 하는 판국이다.
◇성장률 둔화에 세수부족 우려=지난해 한해 동안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금액은 428억4,900만달러. 1위는 중국에 뺏겼지만 중국을 경유한 대미교역량까지 고려한다면 미국 시장이 한국 수출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막대하다.
단골손님의 발길이 뜸하면 매출이 떨어지듯 미국의 경기저하로 인한 수요감소는 국내 수출에 막대한 타격을 가한다. 이를 기점으로 국내 기업 실적 악화→고용 저조→소비 및 투자 저하가 이어질 경우 4%대 성장률 목표 달성도 위험해질 수 있다
텅 빈 나라 곳간도 골칫거리다. 수출이 줄면서 관세 환급분이 감소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경기와 직결된 법인세ㆍ소득세ㆍ부가세 등이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이다. 수조원의 국채발행으로도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힘든 판국에 들어올 세금마저 못 거두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오르는 금리, 증시도 비틀비틀=금융시장의 고민도 크다. 인플레이션 우려로 4%대 중반까지 오를 것이 분명한 미국 금리는 당장 국내 자본유출을 야기한다. 더 큰 이익을 좇는 자본의 속성상 한미 금리역전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국내에 남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금리 인상의 여파로 글로벌 달러 강세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면서 '고금리, 약(弱)달러' 현상이 본격화할 경우 파급효과는 더 커진다. 고금리로 미국 내 투자ㆍ소비는 줄고 약달러로 한국상품 가격만 올라 수출에서 이중고를 겪게 된다. 환율방어를 위한 비용이 의외로 커질 수도 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증시에도 불길한 기운이 감지된다. 미국 경기 둔화를 우려한 아시아증시가 6일 일제히 동반 하락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김학균 굿모닝신한증권 연구원은 "미국 경기가 속도조절에 실패해 급락할 경우 국내 증시에도 심각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상압력 강화, 스크린쿼터 또 한번 논란=전통적으로 미국의 경제가 나빠지는 시기에는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대외 통상압력이 커졌다. 최근 중국과의 섬유협상 과정에서 나타났듯 이미 미국은 각국을 상대로 통상압력을 강화해 무역수지 적자를 메우려 하고 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본부장은 "미국의 경기둔화가 본격화되면 저조한 수출에 이어 일본ㆍ중국ㆍ유럽 등으로 연쇄적인 통상압력 강화 움직임이 시작된다"고 우려감을 표시했다.
우리나라는 이 같은 통상압박의 한가운데 서 있다. 그간 제 자리를 맴돌아온 한미 투자협정(BIT) 재개 문제가 논의되면서 스크린쿼터 폐지 등이 다시 한번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입력시간 : 2005/10/06 17: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