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도 '사학법'에 발목

김한길(오른쪽)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이재오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신상순기자

6월 국회도 '사학법'에 발목 여야 원내대표 절충점 못찾아 회담 결렬학교 급식법 등 민생법안 처리 불투명 이성기 기자 sklee@sed.co.kr 김한길(오른쪽)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이재오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신상순기자 사학법 재개정 문제가 4월 임시국회에 이어 6월 임시국회 발목마저 잡고 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개방형 이사제 추천 주체. 한나라당은 개방형 이사제 관련 조항에 '등(等)'자를 넣어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회 등에서…'로 수정해야 한다고 고집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그러나 이 경우 추천 주체가 무분별하게 확대돼 사학법 도입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게 된다며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재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어떤 법안 통과도 없다며 버티고 있어 학교급식법ㆍ고등교육법을 비롯한 사법ㆍ국방 개혁 관련법 등 시급한 민생개혁 법안의 6월 회기 내 처리가 불투명하다.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이재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7일 양당 원내대표 회담을 열고 절충을 시도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양당은 28일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견을 수렴한 뒤 재협상에 나서기로 했지만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나라당의 태도를 맹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원내대표 회담에서 개방형 이사를 제외한 부분 중 문제가 있다면 상임위나 해당 정조위에서 개정도 얘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그것을 전제로 다른 민생법안 일괄처리를 합의했던 것"이라며 "임시국회 전마다 합의문을 작성했는데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등(等)'자 하나로 모든 민생법안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에 안타까운 심정을 숨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회기 연장 가능성에 대해 "꼭 필요한 법안 처리를 위해 연장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한나라당 지도부 경선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답답한 상황"이라며 고민을 토로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여당이 자신들의 입장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아 협상이 결렬됐다"고 말했다. 한편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특위'와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특위'를 설치하기로 하고 한미 FTA 특위 위원장은 열린우리당, 일자리 창출 특위 위원장은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 맡기로 합의했다. 입력시간 : 2006/06/27 1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