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위안화예금 중국서 활용케" vs "한국지점 대출규제 완화" 빅딜할까

한·중FTA 금융부문 실무협상 이번주 시작

한국, 매년 급증하는 위안화 예금… 현지서 대출할 수 있게 해야

중국, BIS산정때 본점자본금… 보증대출 위험가중치 변경 요구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안화 예금을 중국 지점에서 대출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한국 요구사항)

'한국 진출한 은행지점의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중국 요구사항)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금융 부문에 대한 실무협상을 앞두고 양측이 각각의 국가에 진출한 자국 은행의 영업반경을 확대하는 쪽에 중점을 둔 전략을 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국내 은행에 물밀 듯이 들어오는 위안화 예금을 중국 현지 법인의 영업 확대를 위해 활용하는 방안을 관철하는 데 주력하고 중국은 국내 진출한 은행 지점의 대출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3일 "중국 당국과 이번주부터 실무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면서 "연내 2~3차례 추가 협상 후 금융부문의 주요 쟁점을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중 FTA는 지난 10일 타결됐지만 금융 부문 등 서비스업개방은 큰 틀은 합의가 됐으나 일부 세부 항목은 추가 협상을 통해 결론 짓기로 한 바 있다. 양국은 금융 부문에서 20개 안팎의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한국, 위안화 예금 활용할 통로 확보에 주력=금융위는 국내 은행의 위안화 예금을 중국 지점에서 대출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예대율 상한선이 75%로 우리나라(100%)보다 낮은데다 현지에서 받은 예금이 많지 않아 대출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는 점을 위안화예금의 활용으로 극복하자는 복안이다. 국내 은행이 보유한 위안화 예금은 2012년 1조7,000억달러에서 올 10월 217억달러로 급증했다. 내년부터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이 본격 가동되면 위안화 예금의 증가세도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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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예대율 규제 완화가 어렵다면 국내 은행의 위안화 예금을 활용하도록 해 달라는 것이 우리 측 요구 사항"이라며 "중국 현지 법인의 예대율 계산에 반영하거나 혹은 중국 지점이 직접 가져가서 대출에 활용하는 방안을 두고 중국 측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1년에 한 번으로 규정된 환전제한 △ 외자 생보사의 지분보유 한도(50%) △주요 보직 임원의 중국 능력 등도 완화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국내 진출 지점 BIS 높여 줄 것 요구=중국 당국은 국내에 있는 은행 지점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산정 방식의 변경을 요청하고 있다. 현행 기준으로 BIS 비율이 낮아 대출규제 등의 문턱을 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중국은 지점의 BIS 산출 때 본점 자본금을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다. 은행법에는 해외 은행의 국내 지점은 개별적으로 BIS 비율을 산정하고 있다. BIS 비율이 더 낮을 수밖에 없는데 이를 높이기 위해 외은 지점은 대출을 억제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또 본점 보증 대출의 위험가중치의 변경도 요구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따르는데 그리스는 위험가중치가 '0(본점 보증 대출은 지점대출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의미)'인 반면 중국은 '20'이다. 본점 보증을 받더라도 대출액의 20%는 위험자산으로 간주 돼 BIS 비율 산정에 불리한 요소가 된다는 얘기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BIS 산정에 있어 본점 자본금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은행법 자체를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보증 대출을 완화하려면 OECD 기준을 변동성이 높은 신용평가등급 기준으로 바꿔야 해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고 전했다.

협상타결 가능성은 높다. 양국 모두 협상의 내실을 기할 유인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지만수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은 위안화 국제화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대만이나 홍콩 등 중화권 국가보다는 우리나라에서 위안화 거래가 늘어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면서 "중국 측은 자본 통제를 일부 완화하더라도 우리 요구를 들어줄 가능성이 높고 우리 정부도 보조를 맞춰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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