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방송ㆍ통신 융합 기구개편 문제를 다룰 방송통신특별위원회가 이달부터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법안을 논의하며 본격적으로 활동할 예정인 가운데 방송계의 전방위적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곳은 방송 주무 부처인 방송위원회. 방송위는 최근 조창현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자청하며 정보통신부 해체를 전제로 통합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자극적’ 주장을 폈다. 그간 방송위가 사무처 수준에서 개별적으로 정통부 해체론을 내세운 적은 있어도 공식적으로 견해를 밝힌 건 처음이다.
이미 방송위와 정통부를 1대1로 통합하는 방통위 설치법이 정부 발의로 국회에 올라간 가운데 방송위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펴겠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 희망을 걸겠다는 입장이다. 방송위의 한 관계자는 “국회 문화관광위원을 중심으로 별도의 의원 입법 과정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방송위와 정통부의 갈등만큼이나 국회 문광위와 정보통신부를 맡는 과기정위의 견해차 역시 특위에서 좀처럼 좁혀지기 힘들 거라는 전제에서다.
실제로 최근 방송위의 문광위 업무보고 자리에서 의원들은 “경제부처가 미디어 정책을 주도하고 나서는 상황에서 방송위가 대처를 제대로 못한다”며 “힘이 모자라면 국회에 요청해서라도 문제 제기를 하라”며 이제까지 소극적인 방송위를 질타하기에 이르렀다. 한나라당도 정부가 마련한 통합기구 설치법안에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국회 방통특위가 문광위와 과기정위 의원들이 주축이 되는 만큼 여야간 의견차보다는 오히려 상임위간 힘겨루기 양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IPTV 법제화를 두고 방송위가 밝힌 소유규제 개선방향도 관전 포인트. 방송위는 IPTV를 포함한 모든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보도ㆍ종합편성 채널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1인 지분제한(30%)을 폐지하고 대기업ㆍ신문ㆍ뉴스통신사 지분제한(33%)을 완화(49%)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최근 인터넷 포털업계가 IPTV 논의에서 공정경쟁을 위한 망 중립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방송위 역시 콘텐츠 제작사와 인터넷 관련 기업의 참여를 촉진시키겠다는 방안을 제시하며 KT, 하나로 등 통신자본 주도의 기존 IPTV 사업안과는 다른 안을 내비쳤다.
방송위로서는 망 사업자들간의 설비기반 경쟁에서 벗어나 콘텐츠 업계의 경쟁을 촉진시켜 망 없는 콘텐츠 사업자의 적극적인 IPTV 진출을 꾀한다는 속내다. 초고속 인터넷 시장에서 KT, 하나로 등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망을 장악하면서도 포털 등 콘텐츠 사업엔 쉽게 진입하지 못했다는 과거의 사례가 IPTV 사업에서도 얼마든지 재현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