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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금융정책 결정과정이 과거보다 불투명하게 이뤄진 경우가 많아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정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직속으로 금융개혁위원회 또는 금융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 공개적인 토론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동걸(사진) 금융연구원 선임금융연구위원은 19일 주간금융 브리프에 쓴 기고문에서 “방카슈랑스 시행일정 조정, 금산법 제24조 개정안, 자본시장통합법안 등 최근 결정된 일련의 금융정책이 객관성과 투명성이 결여돼 있다”며 “정부가 특정기업 및 특정기업집단의 이해를 지나치게 대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초 방카슈랑스 시행일정을 재조정하면서 보험 소비자의 편익증진이나 보험산업의 경쟁력 제고라는 본래 취지는 논의의 대상조차 되지 못했다”며 “심각한 논의 없이 끼워팔기식으로 보험모집인에게 수익증권 판매를 허용함으로써 향후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경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금산법 24조의 경우 개정된 내용이나 추진과정을 보면 많은 논리적 허점과 절차상의 부적절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재경부가 특정기업집단의 이해를 강변하는 양상을 보였다”며 “정부 부처간 적법한 협의 절차와 공개적인 논의를 기피하는 한편 특정기업집단을 변호하는 법무법인의 의견만을 객관적인 견해로 포장하는 정책추진 태도는 재경부의 중립성을 의심케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자본시장통합법안 역시 금융시장의 빅뱅을 일으킬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 폭 넓은 논의가 공개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채 특정기업이나 특정업종만의 이익이 고려돼 졸속 추진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