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차(이자 차익) 보전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이 사업은 선사가 국내 조선소에서 선박을 발주하면 선박 건조 자금 대출이자 가운데 3% 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권준영 해수부 연안해운과장은 “현재 전체 사업 예산이 연간 500억원인데 2배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나 싶다. 예산당국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외국에서 선령 10년 미만의 중고 선박을 사올 때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카페리 등 국내에서는 시장성이 없어 건조가 사실상 불가능한 선박은 이차 보전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없어서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해수부는 선박을 건조할 때 정부와 선사가 공동 투자하는 ‘선박 공유 건조’ 제도 도입도 고려하고 있다. 소유는 정부와 선사가 공동으로 하고 운영은 선사가 맡아 수익금으로 정부에 돈을 갚아가게 된다.
권준영 과장은 “일본에서 과거에 시행해 성과가 좋았던 제도인데 벤치마킹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사가 일정액을 출연해 연안여객선기금(가칭)을 조성하고 나서 이를 선박 현대화 사업에 활용하는 방안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수부는 또 한국선급(KR)과 선박안전기술관리공단(KST)가 과점하고 있는 국적선에 대한 선박 안전검사를 외국 선급에도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과점 구조가 선박에 대한 부실검사로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정부와 한국선주협회, 한국선급이 공동으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발주한 선급 시장(정부 대행검사) 개방에 대한 연구용역에서 연수원도 “개방의 편익은 크지 않지만 세계 선급시장의 개방 추세와 선주의 선급 선택권 확대 요구 등에 따라 개방이 불가피하다”며 “순차적 상호개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해양수산연수원은 적절한 개방 시기를 3∼5년 후로 내다봤다.
해수부는 이에 따라 5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선급 시장의 개방 여부를 논의하고 개방전략 등을 수립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선급 시장을 개방하면 국내 선박 기자재 산업이나 해운업계에도 파급이 큰 만큼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볼 계획”이라며 “개방전략은 물론 개방할 경우 정부 대행검사를 담당할 외국 선급의 자격 요건, 감독 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미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