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국회가 감사를 요청한 남북협력사업 등 5개 사업ㆍ기관에 대해 다음달 집중적인 특별감사에 들어간다.
이번 특감은 국회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감사원에 요청하는 감사인데다, 참여정부의 첫 감사원장인 전윤철 감사원장 부임후 처음 실시되는 것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감사원은 조만간 감사파견인력과 중점 감사사항을 확정한 뒤 내달 8일부터 29일까지 현장 실지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감사대상은
▲남북협력사업
▲민주화기념사업회
▲KBS
▲인천 선갑도 핵폐기물처리장 건설사업
▲다목적헬기도입사업(KMH) 등 국회가 예결위 결산심사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의뢰한 5개 사업ㆍ기관이다. 남북협력사업은 공사계약에 대한 특혜의혹을 풀기 위해 통일부, 건설교통부, 조달청, 철도청이 집중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기업인 현대아산은 감사원 감사권이 없어 직접 조사에서 제외된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 초청 배경 등 주요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가 진행된다. 선갑도 핵폐기물처리장 건설사업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국고낭비 의혹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밖에 KBS는 `매년 예비비를 임직원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감사원의 시정조치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았다`, KMH사업은 `비용대비 편익분석조차 하지 않은 채 예산을 계상했다`는 국회의 문제제기에 대해 조사가 이뤄지게 된다.
지난 12일 국회로부터 특감 요청서를 공식 접수했던 감사원은 국회법에 따라 3개월 이내에 감사를 종료하고 결과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