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북핵 해결, 中 적극적 자세에 달렸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긍정적이고 건설적이며 포괄적인' 양국관계를 구축하기로 다짐함에 따라 앞으로 미중 간 협력적 관계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기의 담판'으로 불리며 세계의 관심을 모은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은 위안화 절상 등 경제현안에서는 여전히 이견을 보였으나 기후변화ㆍ테러ㆍ핵확산방지 등 국제 문제에서는 공조를 다짐했다.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긴장완화 방안과 관련, 두 정상은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에 대한 우려와 함께 '진지하고 건설적인 남북대화' 및 북한의 추가 도발 억제를 강조함으로써 북한의 변화를 촉구했다. 그러나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획기적인 돌파구나 구체적인 해법을 마련하기보다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는 데 그쳐 별다른 진전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이에 대한 책임 문제를 명시적으로 지적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한가지 주목되는 점은 후 주석이 북한의 UEP에 대해 우려를 표명함으로써 지난 14일 추이텐카이 외교부 부부장이 "(북한의 UEP가) 현재로서는 완전히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에서 진일보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바란다는 후 주석의 입장표명이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닌 진지한 의사표시라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최근 북한은 잇단 군사적 도발을 비롯한 강경자세에서 벗어나 대화 공세를 펴고 있으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무력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신뢰할 수 없는 실정이다. 북한의 변화와 이를 기초로 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은 그동안 북한의 잇단 무력도발 과정에서 침묵하거나 오히려 북한을 두둔하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실망을 안겨줬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중국이 명실상부하게 주요2개국(G2)이라는 사실을 세계에 과시하는 계기가 됐다.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높아진 만큼 북핵 문제를 비롯한 국제적 현안에 대한 책임도 커졌다는 점이다. 한반도뿐 아니라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북핵 문제가 해결되고 남북관계가 대화와 협력의 시대에 들어설 수 있도록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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