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남도 '복지보조금 이력관리제' 전국 첫 도입

경남도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복지분야 보조금 누수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이력 관리제를 도입한다.


경남도는 지난 5월 사회복지분야 이행실태 특정감사 결과 관계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 누수 현상이 근절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복지보조금 이력관리제를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지금까지는 3년마다 해오던 종합감사에서 이력을 관리하면서 근원적 차단이 될 때까지 수시로 하는 것으로 경남도가 전국 처음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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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경남도는 지난 3월부터 2개월 동안 23개 시설을 특정감사해 2013년과 동일한 사례가 반복 지적되고, 운영비 횡·유용 등 67건 25억5,400만원을 부당하게 회계 처리한 것을 적발했다. 특히, A시의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지출서류 없이 차명계좌로 입출금하는가 하면 대표자 및 가족에게 유류비 명목으로 현금을 계좌이체 하고, 결석 아동수를 부풀려 허위보고하는 등 800여회에 4억원 정도의 예산을 부정하게 운용해 시군에서 해당 시설을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수사 의뢰됐다.

경남도는 이달중으로 4,569개소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3만846명의 종사자와 시설 회계책임자의 법규 이해력을 높이고, 운영비 횡·유용 등 법규위반 사례 방지를 위해 복지감사 위반사례와 회계 지침, 법규 위반시 처벌 등에 대한 교육을 실행할 계획이다.


황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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