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 청년인턴 채용, 투자 확대 등 정부가 추진해온 공공기관 선진화 시책을 이행했는지 여부가 내년 기관평가의 주요 잣대로 쓰인다. 한국거래소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4곳이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대상기관에 새로 추가된다. 그러나 당초 예정됐던 공공기관 연봉제 표준 모델안 발표는 무기한 연기됐다.
기획재정부는 7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09년도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편람을 수정,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투자를 확대한 공공기관에 대해 선진화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이 크다고 판단해 앞으로 경영평가 때 이를 고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명예퇴직 시행에 따른 퇴직금 부담이 평가에 보완 반영되고 청년인턴 채용에 따른 노동생산성 하락, 평균 인건비 상승 등도 평가에 반영된다.
법ㆍ제도나 환경 변화로 기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요인도 고려된다. 예컨대 예금보험료율 인하로 예금보험공사의 매출액이 떨어진다든지 국토해양부 규제개혁 조치로 인천공항 입주업체 사용료가 감면돼 인천국제공항공사 매출이 낮아지는 점에 대해서는 정상참작이 된다.
이와 함께 신규지정 공공기관을 평가대상에 추가해 한국거래소와 중소기업진흥공단ㆍ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ㆍ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이 새로 포함됐다.
한편 이날 확정하기로 했던 공공기관 연봉제 표준모델안은 상정 자체가 무기한 연기됐다. 당초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의 일환으로 단계적으로 호봉제를 폐지, 전기관에 성과를 기반으로 한 실질적인 연봉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표준모델을 만들 계획이었다. 일부 공기업들이 연봉제를 도입하고 성과급 제도도 도입하고 있지만 사실상 호봉제와 차이가 없거나 나눠먹기식 성과급제에 머물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공공기관 노조의 반발이 워낙 거세다 보니 정부로서도 주춤하는 모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