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 등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남부지역의 `최악의`교통상황이 정부의 주먹구구식 교통대책으로 오히려 더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건설교통부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4월 정부의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개선대책`에 대한 감사결과 통보를 통해 건교부가 역점 추진중인 이 대책이 주먹구구식 추진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잇단 민자사업 전환으로 향후 주민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지적했다.
영덕-양재 도로의 경우 서울시와 사전 협의 없이 6차로로 계획해 설계에 착수했다가 서울시 연결지점인 헌릉로 등 서울시내 도로 교통혼잡에 대한 우려로 이 구간을 4차로로 변경하면서 설계기간이 10개월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말 완공으로 계획된 이 도로는 이 보다 2년 늦은 2008년말 완공이 가능한 것으로 감사원은 예상했다.
영덕-양재 고속도로는 용인시 영덕리와 서울 서초구 염곡동(헌릉로)을 연결하는 총연장 23.7㎞의 4~6차선 도로로, 판교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남부 교통대책의 핵심이다.
특히 이 사업은 한국토지공사가 용인 서북부지역 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으로 사업비를 조달할 계획이었으나 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6,000억원 정도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민자유치 사업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면 신공항고속도로, 천안-논산 고속도로 등과 같이 비싼 통행료 문제로 이용객의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또 수도권 남부와 서울을 잇는 분당-의왕-신림 도로의 경우도 종점이 신림에서 안양 석수동으로 변경되고 사업주체도 경기도에서 민자유치 사업으로 바뀌었다. 당초 분당-의왕 구간만 경기도가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분당-의왕-석수 전 구간을 경기도가 떠맡게 되면서 사업비 조달 어려움 등으로 민자사업으로 사업 시행방법이 변경된 것이다. 용인 서북부지역 중리-죽전, 용인-분당, 신갈우회도로, 삼막곡-동백 등 4개 도로의 경우 설계용역비 미확보, 도시계획 결정지연 등으로 최대 2년까지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도 적절한 교통개선 대책 등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전철의 경우도 상황은 마찬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당선 연장사업은 예산확보 차질로 향후 매년 평균 2,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오리-기흥 구간의 경우 절대공기(4년 추정) 부족으로 2007년 이후에야 준공이 가능한데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2006년에 준공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됐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