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의 근간은 ‘노사가 협력하고,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서로 돕고, 이념을 뛰어넘어 창조적 실용주의로 간다’는 말로 요약된다. 이 대통령이 지난 13일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밝힌 이 말은 경제가 어려운 때에 정치적ㆍ이념적 목적을 갖고 파업하기보다는 노사가 협력해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노사가 다툼만 할 것이 아니라 책임질 것은 져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것이다.
그동안 정부의 노동정책은 노동계의 불법집회 및 정치파업과 ‘떼쓰기’에 끌려 다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불법 집단행동을 엄단한다고 했지만 말뿐이었고 공권력은 만신창이가 됐다. 대화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노사정협의회가 유명무실하게 돼 복수노조 허용,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문제 등 주요 노동 현안은 아직도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근로자의 고통분담 가능성이 커진데다 앞으로 추진될 공기업 민영화 및 개혁에 대한 노동계의 저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복수노조 허용,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의 문제도 노사의 입장차가 커 해결 전망이 불투명하다. 노동부는 오는 6월까지 노사정 논의를 거쳐 연내 입법화를 통해 두 문제를 해결한다는 뜻을 굳히고 있지만 대화가 실종된 상황이어서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 같다.
떼쓰기를 뿌리 뽑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도모한다는 원칙을 전제로 대화를 거듭할 수밖에 없다. 춘투를 앞두고 노동계가 새 정부의 자세를 가늠하고 있어 ‘법대로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노조의 불법행위는 물론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도 엄벌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위기 때는 사도 노도 없다”는 이 대통령의 말은 노사의 공동책임론을 제기한 것이다. 노동계도 경제가 어려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노동자의 권익을 증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노조 조직률이 10%선에 턱걸이하는 상황에서 노동운동이 떼쓰기 등이 중심이 되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노사정 모두 법과 원칙을 지키고 대화를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도모해나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