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신도시 건설보다 15조 싸다
국토연구원 부원장 "수도권보다 토지보상 80%, 도로건설 41% 저렴"
충청권에 신행정수도를 건설하는 것이 수도권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보다 15조원 가량 재원이 절약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영환 국토연구원 부원장은 8일 나라경제 9월호에 게재한 '행정수도 이전, 경제ㆍ사회적 효과와 과제'라는 주제의 기고문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에는 정부 예산 11조원을 포함해 총 45조원이 소요되지만 같은 조건의 수도권 신도시를 지으려면 60조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 부원장은 판교 신도시의 경우 토지 보상비가 평당 100만원 수준으로 20만원 내외인 충청권보다 5배나 높고, 도로건설비도 수도권이 1㎞당 170억원인데 비해 충청권은 100억원이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연기ㆍ공주지역의 올해 1월 공시지가는 5만~6만원이어서 정부 추정치인 평당 20만원의 20% 수준에 불과, 정부의 사업비가 과소 추정됐다는 일부의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진 부원장은 수도권 비대화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매년 20만~30만호의 아파트 건설이 필요한데, 거금을 들여 수도권에 신도시를 짓기보다는 정부와 공공기관을 수용할 지방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게 더 경제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994년부터 10년간 지방개발의 일환으로 62조원을 투자했지만 수도권의 개발 압력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지적하고 향후 20여년간 11조원을 투자해서 신행정수도 만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지역을 찾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입력시간 : 2004/10/08 0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