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미래부 세종이전 여부 놓고 과천-세종 지역 갈등 분출

중앙행정기관 이전 공청회

세종시 관계자·공무원노조

"반드시 내려가야" 주장에 과천주민 "이전 반대" 맞서

국민안전처 등 4개 정부행정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문제를 놓고 열린 공청회에서 과천시와 세종시 간 지역갈등이 분출됐다. 공청회 안건이 아닌 미래창조과학부의 세종시 이전 문제가 갑자기 불거져 나오면서 격렬한 설전이 벌어졌다.


행정자치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안전처와 인사혁신처, 정부청사관리소·소청심사위원회 등 4개 부처 1,585명을 이르면 연내 세종시로 이주시키는 방안을 놓고 학계와 정부, 공무원노조 등의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대부분 이들 부처의 이전에 대해 크게 반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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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작 공청회는 미래부의 이전 문제가 돌출적으로 튀어나오자 뜨겁게 달아올랐다.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따르면 6개 중앙행정기관(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행자부·여성가족부)을 제외한 부처는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 하지만 행자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세종시 이전계획 변경안에는 미래부가 빠져 있어 과천에 잔류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면서 과천과 세종시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날 황교안 국무총리가 "미래부에 대한 이전 여부도 검토 중"이라고 말하면서 이날 공청회에 대한 관심이 더욱 집중됐다. 패널로 나온 박종찬 고려대(세종캠퍼스) 교수는 "효율성 측면에서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을 서둘러야 한다"며 "세종시에 국회 분원과 청와대의 제2 집무실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황보우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노조 위원장도 "미래부는 반드시 세종시로 내려와야 한다"며 "현재 과천에 있을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패널토론이 끝나자마자 공청회장을 가득 메운 과천 주민들은 세종시 관계자들과 격론을 펼쳤다. 과천 시민이라고 밝힌 장모씨는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결정되서는 안 된다"며 "과천은 현재 공실이 많은 상황인데도 사무실이 부족하다는 세종시로 부처를 옮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과천 시민은 "미래부가 내려간다면 '과천지원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불행해지는 과천을 위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방청석에 앉아 있던 세종시의회 관계자는 "미래부는 이미 세종시로 내려가기로 결정된 부처"라며 "정부가 법을 지켜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한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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