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내년 공무원 임금동결 추진을 검토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공기업 등 공공기관 전반으로 확산될지 관심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열린 2014년도 예산안 당정협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국회가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차원에서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를 동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정책위의장이 세비동결 방침에 대해 야당과 사전 협의를 하지 않고 발표해 앞으로 예산안 협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내년 공무원 임금동결 검토와 관련, "전체적으로 동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고위직에 대해서는 동결하고 하위직에 대해서는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이 솔선수범해 허리띠를 졸라매면 약 3,000억~5,0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만 하위직까지 일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공무원 임금은 1997년 말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4.1%, 1999년 0.9% 각각 삭감됐고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과 2010년에는 동결됐다.
